| 제목 | 2022년 제13호-[미국] 유튜브, 2021년 하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발표(유현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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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산업통계팀 장민기(0557920096) | 등록일 | 2022-08-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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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2021년 하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 발표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1. 배경
ㅇ YouTube는 저작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동영상을 정기적으로 삭제 또는 비활성화하거나 업로더의 수익 창출을 제한하고 있음. ㅇ 2021년 12월 6일 유튜브는 2021년 상반기 데이터에 기반하여 자신들의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집행을 위한 노력(copyright enforcement efforts)을 조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Copyright Transparency Report)를 발표한 바 있음. ㅇ YouTube는 최근 ‘2021년 하반기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했음. 이번 보고서는 2021년 하반기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서 지난 상반기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DMCA에 근거한 저작권 게시중단 웹 양식인 Copyright Webform, Copyright Match Tool, Content ID 시스템 등 유튜브의 저작권 관리 체계(copyright management suite)를 구성하는 세 가지 주요 도구를 중심으로 분석되었음. 2. 주요 내용
ㅇ 2021년 하반기에 7억 5,954만 건 이상의 권리 주장이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제기된 것으로 조사되었음. - 2021년 상반기의 7억 2,200만 건을 합치면 작년 2021년 한 해 동안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해 약 15억 건의 권리 주장이 제기된 것인데 이는 YouTube에 제기된 모든 저작권 침해 주장의 약 99%에 해당하는 수치임. - Content ID 시스템은 모든 이용자가 이용 가능한 Copyright Webform 시스템과는 달리 주로 영화 제작사, 음반 제작사 등의 기업이나 유관 협회 및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임. -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Content ID 시스템을 사용한 저작권자는 총 4,840명으로 이는 같은 기간 Copyright Webform 시스템을 사용한 권리자 272,815명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임을 알 수 있음. - Content ID 시스템은 인간의 개입 없이 Google의 알고리즘과 지문 기술(fingerprinting technology)에 기반한 자동 감지 기술을 통해 99%가 자동적으로 처리됨. - 이와 같은 자동화를 통해 YouTube와 저작권자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남용과 오류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기도 함. - 이는 Content ID 시스템이 모든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소수의 검증되고 책임감 있는 권리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함. ㅇ 2021년 하반기 영상 저작물과 관련하여 유튜브에 수백만 건의 잘못된 게시중단 요청이 있었지만 저작권자의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권리 주장에 대해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1%도 채 되지 않는 0.5%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비율로만 보면 매우 작은 수치인 것 같지만 6개월 동안 무려 380만 건에 대해서 업로더가 이의를 제기하여 분쟁이 발생함. - 또한 Content ID 시스템과 관련하여 콘텐츠의 삭제를 거부하여 발생한 분쟁의 62% 정도가 저작권자가 아닌 업로더에게 유리하게 해결되었으며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주장의 90% 정도가 해당 콘텐츠의 삭제 또는 비활성화 대신 저작권자에게 광고 수익 귀속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음. ㅇ 한편 2021년 하반기에 Copyright Match Tool을 사용하여 약 172만 건의 삭제 요청이 제기되었음. 3. 평가 및 전망
ㅇ 동 보고서는 YouTube의 저작권 관리 정책과 저작권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대해 통찰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ㅇ 특히 2021년 상반기 보고서에 이어서 하반기 보고서를 발간함으로써 이제는 1년 단위로도 해당 동향 및 추세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됨. ㅇ 최근 YouTube는 Shorts와 같은 짧은 영상 서비스를 성공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로 인해 Content ID 시스템을 통한 저작권 주장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참고자료 https://torrentfreak.com/youtube-processed-nearly-1-5-billion-content-id-claims-in-2021-220721/ https://www.digitalinformationworld.com/2022/06/youtubes-latest-copyright-transparenc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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