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중국 문화여유부, 쥐번샤(추리게임) 저작권 보호 실태보고서 발표

김 인 영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

1. 개요

2021년 12월 중국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는 중국 신문출판사 단체와 함께 중국 저작권 분야 전문가, 변호사, 연구원 등을 초청하여 ‘쥐번샤（剧本杀，Script-kill）’게임의 시나리오의 저작권 보호 현황을 밝힘. 업계의 현재 및 미래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앞으로의 저작권보호 체제 구축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이번 실태보고서를 발표함.

- 쥐번샤는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에서 널리 유행하고 있는 추리 보드게임으로 6-10명 내외로 모인 플레이어가 시나리오를 고른 뒤 시나리오 내 캐릭터를 연기하며 스토리 속에 숨겨진 단서와 증거를 활용하여 범인을 찾아내는 게임으로 한국에서 유행한 ‘마피아 게임’에 ‘각본’을 더하여 플레이하는 오프라인 게임임.

- 2018년 쥐번샤 사업장은 6,600여 곳에 불과했으나 2021년 4월 기준으로 33,300개의 쥐번샤 사업장이 존재함. 현 증가 추세대로라면 중국의 쥐번샤 시장의 규모가 앞으로 238.9억원까지 커질 것으로 예측됨.

2. 주요내용

쥐번샤 산업은 다른 오프라인 오락 산업보다 더 ‘시나리오’ 자체의 질이 좋고 나쁨에 따라 해당 산업의 성패가 결정되므로 갈수록 시나리오 제작의 전문화 및 체계화가 이루어지고 있음. 기성 작가를 고용하여 쥐번샤 시나리오를 작성하게 하는 경우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쥐번샤 산업에서 저작권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하였음

- 1. 쥐번샤 산업에서 사용되는 시나리오는 저작권을 가진 지적 창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등록이나 제도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음. 또한 시나리오 대본이 제작과 동시에 쥐번샤 시장에 배포되기 때문에 어떤 시나리오가 원본인지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움이 있음.

- 2. 쥐번샤 시나리오를 어떤 종류의 저작물로 판단해야 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쥐번샤 산업의 핵심인 시나리오를 어문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는지, 게임으로 보호해야 하는지 아직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혼란스러운 상황임. 시나리오 작가들은 자신을 작품의 ‘출품자’, ‘발행자’ 등으로 칭하는데, 이는 시나리오가 어떤 저작물에 속하는지 더욱 판단을 어렵게 만듦. 쥐번샤 산업 내에서도 관련 용어들이 정립되지 않아 침해에 대한 단속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음.

- 3. 인기를 끈 시나리오를 표절하는 경우가 빈번함. 특히 시나리오의 핵심 내용을 표절하는 것이 아니라 배경묘사, 반전요소, 등장인물의 특성 등을 표절하는 경우 추리를 기반으로 하는 쥐번샤 시나리오의 특성상 표절을 증명하기 매우 곤란함.

- 4. 쥐번샤 산업 내에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업계 종사자 대다수가 저작권 의식이 높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으나, 저작권 지식이 부족해 체계적으로 저작권 관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음.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부처의 지원을 받아 관련 업계가 공동으로 쥐번샤 시나리오에 대한 용어를 통일하도록 하고, 산업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시나리오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해결 방안으로 제안함.

3. 시사점

영화, 드라마, 게임 등의 전통적인 컨텐츠는 생산자가 생산한 것을 소비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었다면 쥐번샤는 게임 대본을 토대로 게임 플레이어가 주도적으로 콘텐츠를 채워나간다는 점에서 그 동안의 저작권 작품들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음. 2019년부터 중국 문화여유부(文化和旅游部)는 관련 업계 대표들과 함께 쥐번샤 시나리오 저작권 보호 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이고 있으며, 정부, 산업 종사자, 전문가들이 협업하여 저작권 보호 의식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음.

- 본 보고서에선 쥐번샤 시나리오를 문학작품, 미술작품등으로 볼 수 있으며, 시청각 작품으로 판단될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음. 이는 일반 문학작품과는 다른 쥐번샤 시나리오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효과적인 보호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보임.

쥐번샤 산업의 저작권 보호 실태 보고서는 쥐번샤 산업의 현황과 함께 저작권 관리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쥐번샤 산업의 고질적인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장기적인 산업 발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쥐번샤 산업의 저작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부처 및 관련 기관의 도움을 줄 것이라 밝힘. 관련 부서는 쥐번샤 업계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 보호규정 수립 등의 정책 공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