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음악저작권협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존재 증명기능을 갖춘 악곡정보관리시스템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1. 배경

음악 업계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착되면서 악곡 제작부터 마케팅, 배포(distribution)까지 직접 진행하는 개인 음악 크리에이터(DIY 크리에이터)가 증가하는 가운데, 여러 과제가 나타나고 있음

- DIY 크리에이터의 경우 ‘음악 전송 등을 통해 얻는 수익 외에, 저작권집중관리단체 등을 통해 저작권 사용료를 분배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미흡한 실정임

- 자스락의 실증실험에서는 ① DIY 크리에이터에게는 자신의 악곡이 무단으로 이용되거나 위장 공개되는 것에 대한 대항 수단이 없다는 것, ② 저작물 사용료 분배구조나 자스락과의 관리위탁계약․악곡 등록이 복잡해 기존의 저작권관리 시스템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 등의 과제가 밝혀짐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자스락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권리자 존재를 증명하는 기능(이하 ‘존재 증명기능’)을 갖추고, 자스락을 포함한 음악 관련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와의 데이터 연계, 각종 신청․등록 및 계약을 정형화․간소화하여 전자화하는 악곡 정보 관리 툴 개발에 착수하였음

- 자스락은 2021년 5월 24일 음악 크리에이터의 악곡 관리 디지털 전환을 목표한 실증실험에 돌입하였고, 음악 크리에이터의 협력을 얻으면서 결과물 도출을 위한 실증실험을 거듭하였음

그 결과 자스락은 2022년 6월 28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존재 증명기능을 갖춘 악곡 정보 관리시스템 ‘KENDRIX’ 클로즈 베타판을 공개하였음

2. 자스락의 악곡 정보 관리시스템 ‘KENDRIX’

KENDRIX의 의의

- KENDRIX는 ‘KENRI(권리)’와 ‘DX(디지털 전환)’의 문자를 재배열(Anagram)한 것임

- 이는 ‘모든 음악 크리에이터가 창작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세계로’라는 콘셉트 아래 음악 크리에이터가 안심하고 악곡을 발표할 수 있고, 적정한 대가환원을 받기 위한 각종 절차의 허들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 크리에이터 DX 플랫폼임

KENDRIX의 기능

- 음원 파일 등을 KENDRIX에 등록하면 ① 음원 파일의 해시값, ② 타임스탬프, ③ 이용자 정보, 제목 및 버전 정보가 블록체인에 등록되고, 존재 증명 페이지 공개용 URL이 발행됨

- 이에 따라 특정 음원 파일을 누가 언제부터 소유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되며, 블록체인에 등록된 정보를 표시하는 ‘존재 증명 페이지’를 공개할 수 있게 됨

- 동영상 전송 플랫폼이나 SNS에 악곡을 공개할 때, 존재 증명 페이지 공개용 URL을 첨부함으로써 존재 증명을 취득하고 있는 음악 크리에이터임을 제3자에게 알릴 수 있고, 부정 이용 방지를 기대할 수 있음

3. KENDRIX 정식 서비스 개시

- KENDRIX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존재 증명 기능 외에, eKYC를 이용한 온라인 완결형 계약 기능 등을 추가해 2022년 10월부터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