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청,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공개

권용수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문화청은 디지털화・네트워크화에 따라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해지는 한편, 일반인 간의 계약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증가하는 현실을 토대로 일반인 간 계약 체결 허들을 낮추고 저작물 이용에 관계된 문제를 줄일 목적으로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을 구축・공개함

배경

최근 디지털화・네트워크화의 영향으로 저작물 이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으며, 1차적 이용으로만 생각되었던 강연이나 실연도 홈페이지에서의 제공이나 전자 매체에서의 배포처럼 2차적 이용으로 이용되는 예가 늘고 있음.

한편, 일반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저작권 등에 관한 계약은 여전히 구두에 의한 계약이 많아 2차적 이용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가 눈에 띄게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이유로 문화청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몇 가지 저작물 이용과 관련한 일반적인 저작권계약서 양식을 조사・연구하고, 계약 체결의 어려움을 줄이고 저작물 이용에 관계된 문제를 줄일 목적으로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을 구축・공개함.

- 이 시스템은 저작물 창작이나 실연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자와 그 이용을 직업으로 하지 않는 자의 계약, 즉 일반인 간의 계약을 상정하고 개발된 것임

주요 내용

문화청의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이용 방법

- 문화청의 지원시스템은 「① 이용형태 선택 → ② 이용조건 설정 → ③ 계약서(안) 작성 → ④ 계약서(안) 다운로드」까지만 지원하고, 내려받은 계약서(안)를 토대로 계약당사자 간에 ⑤ 필요 사항 추가 수정 → ⑥ 계약서 완성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상기 ①②는 아래 화면에서 (i) ‘계약서 유형 선택을 시작한다’(노란색 표시 부분)를 누른 후 안내에 따라 (ii) 창작자(권리자)인지 이용자인지, 예컨대 창작자라면 (iii) 어느 저작물의 창작자인지, (iv) 이용자로부터 의뢰받은 내용이 무엇인지(서비스 제공, 공모, 제작 위탁, 기존 저작물 이용)를 순서대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든 선택 완료 후 필요한 계약서 양식이 표시됨

- 표시된 계약서 양식을 누르면 ‘작성하는 계약서 양식의 대상’, ‘본 양식의 전제 조건’, ‘주요 내용’ 등이 안내되며, 이를 확인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할지를 결정하면 됨

다음 단계 진행을 결정하면 ③ 계약서(안) 작성이 이루어지는데, 계약서(안) 작성은 항목별 질문에 간단한 사항을 기재하거나 ‘예’ 혹은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하는 간편한 방식으로 이루어짐

계약서(안) 작성을 마치면 ‘입력확인’ 버튼을 눌러 입력사항을 확인할 수 있고, 특별한 수정 사항이 없으면 ④ 작성한 계약서(안)를 내려받을 수 있는데 영문 계약서(안) 다운로드도 가능함

계약서(안) 다운로드를 선택하면 시스템 조작성, 이용횟수, 이용빈도, 만족도 등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시스템 개선이 이루어질 예정임

문화청의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 이용상 주의 사항

- 이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임에 불과하고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것은 계약서(안)이므로, 시스템 이용 시에는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이용자의 책임 아래 이용하는 것이 필요함

- 실제 계약은 당사자 간에 다양한 조건이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시스템에서 내려받은 계약서(안)를 토대로 필요한 사항을 추가 수정하는 것이 필요함

반응

문화청의 저작권계약서 작성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기대 이상으로 사용하기 간편하고, 게다가 저작권 등을 제대로 지켜주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등 긍정적 반응이 이어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