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2년 제6호

2022. 4. 27.

[영국] 영국 지식재산청, 2022-2027의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을 발표

최푸름*

2022년 2월, 영국 지식재산청은 5년을 아우르는 지식재산권 침해 대책 전략을 발표함. 영국은 지식재산권, 특히 저작권이야 말로 기존 산업과 더불어 친기업적이며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을 수립하는 데 일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 및 발표함.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 발표 배경

  ○ 영국은 최근 5년 동안 지속 가능한 환경을 위한 지식재산권 강화를 강조해 왔음. 일례로, 친환경적인 건물, 에너지 및 자동차 관련 특허 출원에 대하여 10개국 중 1위를 차지하여 왔음<1>.

  ○ 이와 더불어, 포스트 코로나19 상황과 맞물려 새로운 경제 계획의 핵심인 지식재산권 기반의 과학과 혁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자세로 영국 전역의 모든 지역에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를 취해옴.

  ○ 그러나 브렉시트 발생으로 인해 기존의 고수했던 방식, 즉 EU법과 EU조약으로는 영국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에 대하여 한계가 있음.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 개요 및 목적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전략의 개요는 지식재산권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고 가능한 침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권리자의 국내외 법적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

  ○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전략의 목적은 영국의 권리자들이 지식재산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새로이 개편하고 국제적으로도 영국의 지식재산권이 적절하게 보호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임. 

  ○ 특히 2020년 기준 영국 전체 사기업의 99.3%를 차지하는 중소 기업(SMEs, Small and Medium Enterprises)의 경우<2>,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침해 대응으로 실질적인 권리 행사가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이러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에 중소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경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기 전략의 주된 목적 중 하나임.

  ○ 주된 과제는 다음과 같음. 이 과제는 향후 5년 동안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 계획에 의해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뒷받침될 것임. 

     1) 영국 지식재산청 차원에서 IP 관련 범죄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국가 우수 센터 창설

     2) IP 침해 범죄 기록 방식을 위한 유관 기관 (주로 경찰 기관) 과의 적절한 협력

     3) 침해를 줄이기 위한 캠페인 전개

     4) 민간 이해관계자 (주로 중소기업) 및 대중을 위한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에 대한 투자

□ 저작권 관련 대응 전략

  ○ 미래에 개발될 저작권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및 물리적 침해에 대한 추적기 개발

     1) 온라인 저작권 침해: 불법 스트리밍 및 P2P 플랫폼을 통해 침해되는 저작물 공유 방지

     2) 저작물 불법 복제로 제조된 상품 유통 및 판매에 대한 추적으로 위조 상품이 시장 경제를 훼손하지 않도록 방지<3>

  ○ 저작권 인식 재고 교육

     1) 일반 대중을 위한 저작권 교육으로 저작물 이용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불법 저작물에 노출되어 불안전 제품이나 불법 소프트웨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4>를 입지 않도록 정기적 교육 실시

     2) 민간 이해관계자(주로 중소기업)가 자신의 지식재산권을 이해하고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적 캠페인 차원에서의 교육 실시

  ○ 지식재산범죄수사부(PIPCU, The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와의 협업을 통해 Operation Creative를 시행. 이를 통해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 혹은 광고 중개업자 리스트를 주기적으로 개편 및 저작권 산업계와 공유하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사실 관계에 맞게 저작권법 집행하여 저작권 침해 피해 방지

□ 시사점

  ○ 실제로 영국은 2014년 이후, 지식재산범죄수사부와의 협업을 통해 약 오천 개의 저작권 침해 웹사이트를 폐쇄하였음. 더불어 이에 대한 지식재산청 차원의 지식재산범죄수사부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저작물 소비자가 불법 사이트를 사용하는 위험과 해악을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총체적 교육을 제공함.

  ○ 따라서 지식재산 범죄 경찰 부서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 및 물리적 저작권 침해를 단속한다면 중소기업의 저작권 침해 피해 사례도 그 만큼 감소하여 결과적으로 저작권으로 인한 영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1>

https://www.gov.uk/government/collections/intellectual-property-research-patents 

<2>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 data/file/923565/2020_Business_Population_Estimates_for_the_UK_and_regions_Statistical_ Release.pdf

<3>

https://www.oecd-ilibrary.org/governance/mapping-the-real-routes-of-trade-in-fakegoods_9789264278349-en 

<4>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po-counterfeit-goods-research 

□ 참고자료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ip-counter-infringement-strategy-2022-to-2027/intellectual-property-counterinfringement-strategy-2022-to-2027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