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일본] 일본레코드협회,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및 리치사이트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권용수*

일본레코드협회가 공개한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및 리치사이트 이용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리치사이트 등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및 리치사이트 이용자 수가 대폭 감소하였음.

□ 조사 개요

  ○ 일본레코드협회(이하 ‘협회’)<1>는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및 리치사이트<2> 이용실태에 관한 조사를 2021년 11월 26일부터 30일까지 12~69세 남녀 50,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를 2022년 2월 25일 공개함.

  ○ 협회는 2020년 10월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등 이용자를 불법 콘텐츠로 유도하는 리치사이트나 리치애플리케이션 규제 강화를 담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것을 고려하여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더해 리치사이트도 조사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 결과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및 리치사이트 이용자 수는 각각 37만 명, 39만 명으로 2020년 같은 시기 대비 대폭 감소하였음.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MusicFM, MusicBox) 이용자 수는 2020년 3월 246만 명에서 같은 해 9월 81만 명, 저작권법 개정 직후인 2020년 11월 64만 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이번 조사(2021년 11월) 시 37만 명으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음.

    - 이용자 수 감소 배경에는 저작권법 개정 효과와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 면에서의 불만이 있었음.

    - 또한, 이번 조사에서 새롭게 조사대상이 된 리치사이트 이용자 수는 2020년 11월 59만 명에서 2021년 11월 39만 명으로 감소하였음.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이유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가 가장 많았고, 이용을 그만둔 이유로는 ‘안전하지 않다는 느낌이 있다’, ‘사용하기 어렵다’, ‘들을 수 없는 곡이나 아티스트가 많다’, ‘광고가 많다’ 등 이용상 불만과 관계된 것이 눈에 띄었음.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이나 리치사이트 과거 이용자의 현재 음악청취방법으로는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가 상위를 차지하였음.

    - 과거에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을 그만둔 사람의 음악청취방법으로는 유튜브,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가 특히 눈에 띄었음.

    - 과거 리치사이트 이용자의 현재 음악청취방법으로는 정액제 음악 전송 서비스가 가장 많았고, ‘음악 DVD나 블루레이’, ‘음악 CD’가 뒤를 이어 음악 관련 상품을 소유하는 것에 의욕적인 경향이 있음이 확인되었음.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개정 저작권법의 인지율은 2020년과 거의 같았음.

    -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저작권법 인지율은 시행 1년 이상이 지난 2021년 11월 조사에서도 지난 조사와 거의 같은 수준인 46.4%를 기록하였음.

    - 한편, 리치사이트 규제 강화를 목적으로 한 개정 저작권법에 관한 인지 상황은 24.4%로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에 관계된 인지율을 밑돌았음.

  ○ 아티스트에게 수익이 지급되고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가진 리치사이트 이용자는 55.2%나 되었음.

    - 수익이 아티스트에게 지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는 지난 조사(32.0%)보다 증가한 40.3%를 기록하였음.

    - 아티스트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용 의향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 한편, 아티스트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안 후에도 위법 음악 애플리케이션 이용자의 53.2%(지난해는 40.0%), 리치사이트 이용자의 55.2%가 이용을 멈추지 않았음. 

□ 평가

  ○ 이러한 조사를 통해 음악 이용실태를 분명히 하는 것은 음악 청취 환경을 정비함과 함께 정품 음악 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음악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됨.

<1> 일본레코드협회는 레코드 업계의 화합, 우량 레코드 보급, 레코드 제작자 권리 보호, 레코드의 적정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일본 음악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1942년 4월 30일 설립된 일반사단법인임. 

<2> 리치사이트는 자신의 웹 사이트에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직접 업로드하지 않고, 다른 웹 사이트에 업로드 된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의 링크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를 침해 콘텐츠로 유도하는 웹 사이트를 말함.

□ 참고자료

  - https://www.riaj.or.jp/news/id=303

  - https://bit.ly/3KLjB1y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