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일본] 문화청, 국경을 초월한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 논의 중간보고

권용수*

일본 문화청 제21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국제소위원회는 국경을 초월한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적판 피해 상황(해적판 사이트 총방문 수, 해적판 피해액 등), 정부 및 관계 단체의 해적판 대책, 해적판 대책 과제와 그 해결 방안 등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였음.

□ 논의 배경

  ○ 일본 문화청 제21기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 국제소위원회(이하 ‘국제소위원회’)는 ① 일본 콘텐츠 해외 진출에 관계된 저작권 과제 및 그 대응, ② 국경을 초월한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 ③ 저작권 보호를 목표한 국제적인 대응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음.

  ○ 국제소위원회는 우선 ‘지식재산추진계획 2021’에서의 ‘저작물 해외 진출을 목표한 관계 단체와의 연계 등 지원방안 검토’ 요구에 따라 위 ①을 심의하고 2021년 12월 중간보고를 하였음.

  ○ 이어서 국제소위원회는 2022년 1월 이후 위 ② 국경을 초월한 해적 행위에 대한 대응을 집중적으로 다루었고, 해적판 피해 상황, 정부 및 관계 단체 등의 해적판 대책, 향후 과제를 심도 있게 살펴보았음.

    - 참고로 2022년 1월 이후 2023년 문화청 사업으로 설치 예정인 ‘해적판 상담 창구’(海賊版相談窓口)의 상담 대상자, 상담 내용, 요구되는 기능과 창구 체제・업무 내용, 설치 시 유의점 등도 논의하였음.

□ 주요 내용

  <해적판 피해 상황>

  ○ 2021년 7월 기준 해적판 사이트 총방문 수는 약 6억 건으로 2018년 3월 만화마을 등이 문제 되었던 시기의 해적판 방문 수 4억 건을 크게 웃도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 2019년 온라인에서 유통된 일본 콘텐츠의 해적판 피해액은 3,300억 엔(한화 약 3조 3,658억 원)에서 4,300억 엔(한화 약 4조 3,857억 원) 초과에 이르고 있음. 

    - 통신속도의 고속화나 고기능단말기의 세계적 보급에 따라 온라인 환경이 진화하면 할수록 해적판 피해가 확대하는 경향에 있음.

  ○ 특히 만화 해적판 사이트의 경우 2021년에 무료 읽기 금액이 약 1조 19억 엔(한화 약 10조 2,188억 원)이었는데, 이는 만화책(전자판 포함) 정규 시장규모 6,126억 엔(한화 약 6조 2,482억 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해적판 사이트가 정품 매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함.

    - 해외 이용자가 이용하는 영어 번역 해적판 사이트 접속 수는 접속 수 상위 5개 사이트 합계만으로 약 6억 건에 이르렀는데, 이는 일본의 접속 수 상위 10개 사이트 합계를 웃도는 수치임. 

  <정부 및 관계 단체 등의 해적판 대책>

  ○ 정부는 해적판 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저작권자 등의 정당한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2019년 10월 ‘인터넷상의 해적판에 대한 종합적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작성하고, 리치사이트 대책이나 침해콘텐츠 다운로드 위법화를 담은 저작권법 개정을 추진하였음. 

  ○ 문화청은 상기 ‘종합적 대책 메뉴 및 공정표’를 토대로 해외 저작권 제도 정비 지원, 권리행사 강화, 홍보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콘텐츠해외유통촉진기구(CODA)는 종래 해적판 대책에 더해 국제집행 강화를 위해 사이트 운영자나 온라인 서비스 특정에 주력하고 있으며, 악질적인 해적판 사이트 지정・공표 등 후속 조치도 하고 있음. 

  ○ 만화마을 사건을 계기로 해적판 근절을 위해 2020년 7월 설립된 일반사단법인 ABJ는 저명인사를 모시고 해적판 대책 캠페인을 추진함과 함께, 정품 서비스임을 표시하는 ABJ 마크 보급에 힘쓰고 있음.

  <해적판 대책 과제와 그 해결 방안 등>

  ○ 해적판 대책의 주된 과제

    - 일본 콘텐츠는 해외에서도 인기가 있는데, 일본의 저작권자는 미국의 권리자 등에 견주어 권리행사에 소극적인 경향이 있고 이것이 해적판 피해를 더 확산시키는 측면이 있음. 한편, 권리자 측에서는 해적판 대책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문제를 지적함. 

    - 정보통신기술 등이 발달하면서 해적판 문제에 국경이라는 개념이 희석된 결과, 해적판 대책에는 다른 국가와의 협력이 필수적 요소가 됨. 

    - 현재 해적판 사이트 운영 주체는 거의 해외에 거점을 둔 기업이라고 생각되며, 이 점에서 정보공시나 현지 수사기관과의 연계 등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 해결이 곤란한 측면이 있음.

    - 디지털화, 네트워크화의 진행과 고기능단말기의 보급 영향으로 저작권 침해가 일상화되었고, 이와 관련해 젊은 층에 대한 저작권 보호 교육이 중요해짐.

    - 국내외 해적판 이용자의 의식 변화, 해외 만화 팬을 정품 시장으로 유도하기 위한 전략 충실이 향후 과제임.

  ○ 상기 과제 등을 토대로 문화청이 향후 추진해야 할 방안

    - 권리행사 강화를 위한 지원책으로 해적판 상담 창구 신설과 강화, 비용면을 포함해 권리자가 효율적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실시 등이 요구됨.

    - 국제 협력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 정부 간 협의를 한층 더 강화하고, 지금까지 실시해 온 트레이닝 세미나 등을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해적판 대책에 관한 홍보 등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참고자료

  - https://bit.ly/3CMRBrE

  - https://bit.ly/3MTMg6C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