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중국] 6개 부서 연합 청소년 대상 저작물의 단속 개시

김인영*

□ 청소년 대상 저작물 단속 계획 주요 내용

  ○ 최근 온라인에서 청소년들의 교재, 참고서, 아동용 도서 등이 무분별하게 복제되어 판매되거나 공유되고 있음. 이러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출판시장과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저작권 침해의 행위자가 된다는 점에서 청소년들의 심신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됨.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선전부의 판권관리국, 인쇄발행국, 불법 및 위법 금지품국과 공안부의 식약품관리국, 교육부의 교재국, 문화관광부의 문화시장종합감독국의 6부서가 연합하여 교재, 학습지, 동화책 등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집중 단속 계획을 발표하였음.

    - 학교 주변의 서점, 문구점, 복사점 등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저작물 불법복제를 단속하고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불법 다운로드, 파일 전송 등도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근절할 예정임. 

□ 시사점

  ○ 작년 3월, 전국인민대회에서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청소년 대상 저작물의 불법복제 근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된 뒤 처음으로 시행하는 집중 단속 활동임.

    -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저작물의 불법복제를 중심으로 하는 단속 활동이므로 중국의 새학기가 시작되는 9월까지를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개학 및 방학기간에 맞춰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라 발표하였음.

  ○ 이번 단속활동을 통해 청소년 대상 저작물을 취급하는 온∙오프라인의 사업자들에게 불법복제 등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책임의식을 제고하며 동시에 청소년들에게도 저작권 의식을 함양할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임. 이번 단속 활동은 저작권 인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태도를 반영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5957.shtml

-http://cd.wenming.cn/ycpl/202203/t20220315_7521970.shtml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