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독일] Youtube-DL 호스팅 업체,

음악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피소

오혜민*

Youtube-DL은 YouTube에 업로드 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임. Youtube-DL을 통하여 다수의 음악저작권 침해가 발생한다는 논란이 존재함. 이에 Universal Music, Waner Music Group, Sony Entertainment 등 3대 국제 레이블은 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의 호스팅을 담당하는 독일 마인츠의 Ubersprace에 대한 고소를 진행하기로 함. 

□ 사실관계

  ○ 오픈소스 기반의 Youtube-DL과 관련한 저작권 분쟁

    - Youtube-DL은 Youtube에 업로드 된 비디오 또는 오디오를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오픈소스 기반의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로서 GitHub를 통하여 개발되어졌음.

    - GitHub는 소스코드의 Copyleft 정책을 따르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임. 2018년 이후 마이크로소프트에 인수되었으며, 현재는 영리적 서비스 및 오픈소스를 위한 무상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오픈소스코드 호스팅 서비스 플랫폼임.

    - 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도구로 활용된다는 주장 하에 특히 미국 음반사를 중심으로 차단이 요청됨.

  ○ Youtube-DL의 독일 호스팅 업체에 대한 소제기 

    - Youtube-DL 소프트웨어 자체의 불법성 여부가 불분명한 관계로 침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Youtube-DL의 호스팅 업체에 대한 제재를 시사함. 

    - 2022년 1월 14일 독일에서의 Youtube-DL 호스팅 업체인 Uberspace 측은 이메일 서신을 통해 3개 주요 음반사가 자사를 저작권침해 방조행위를 이유로 고소할 것을 표명했음을 발표함

□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의 존재 여부에 대한 Uberspace의 입장 <1>

  ○ 호스팅만으로는 방조책임 부존재 주장

    - Uberpspace 측의 변호사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서의 Youtube-DL의 저작권 침해 여부와 별개로, 이 소프트웨어로 호스팅을 진행한 자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저작권 침해 방조가 인정될 수는 없음을 주장함.

  ○ Youtube-DL 자체의 불법 여부도 불분명함

    - 궁극적으로 Youtube-DL 자체의 불법 여부가 주요할 것이나, 복제방지조치의 우회 가능성이 열려있는 Youtube에서 추가적인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활용한 것은 사적복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함.

    - Youtube-DL의 활용이 사적복제행위로서 불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를 호스팅하는 Uberspace 또한 침해에 대한 어떠한 방조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것임.

□ Youtube-DL의 저작권침해 여부에 대한 논쟁

  ○ 미국에서의 Youtube-DL 프로젝트에 대한 논쟁

    - 2020년 10월 미국음악산업협회(RIAA)는 DMCA에 따라 Youtube-DL 프로젝트 라이브러리 차단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프로젝트 저장소를 제공하는 GitHub에서 개발에 대한 Youtube-DL의 소스코드를 삭제하였음. 

    - 그러나, 미국 내에서 DMCA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해석이 우세해짐에 따라 GitHub 측은 Youtube-DL 프로젝트의 코드저장소를 복원한 상태임. 이후 바로 디렉터리가 복원됨.

  ○ 프랑스에서의 Youtube-DL에 대한 해석<2>

    - 2021년 3월 프랑스의회에서는 복제 방지를 우회하지 않는 한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공개하였음.

    - 최근 프랑스 문화부는 Youtube 측의 복제방지를 우회하지 않는 경우의 Youtube-DL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는 불법적 요소가 없음을 언급함.

□ 참고자료

  - https://bit.ly/3ua5YCI (원본링크 : https://netzpolitik.org/2022/urheberrecht-musikindustrie-verklagt-hoster-von-youtube-dl/)

  - https://bit.ly/3N6ultG (원본링크 : https://www.heise.de/news/Download-Tool-Musikindustrie-verklagt-Host-Provider-von-Youtube-DL-6328014.html)

  - https://bit.ly/36vnGZ2 (원본링크 :https://tarnkappe.info/artikel/rechtssachen/uberspace-musiklabels-verklagen-webhoster-wegen-youtube-dl-187993.html)

  - https://bit.ly/3JrhO1r (원본링크 : https://www.golem.de/news/urheberrecht-musik-label-verklagen-youtube-dl-hoster-2201-162419.html)

  - https://bit.ly/3DbaRj3 (원본링크 : https://torrentfreak.com/major-record-labels-sue-youtube-dl-hosting-provider-220114/)

  - https://bit.ly/36zOHuf (원본링크 : https://cdn.netzpolitik.org/wp-upload/2020/11/2020-09-22_Abmahnung_RA_Rasch.pdf)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