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유럽연합] 유럽연합, 러시아 국영언론

RT 및 스푸트니크에 대한 방송 금지조치 결정

심나리*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러시아 국영언론 RT<1> 및 스푸트니크<2> 방송에 대한 금지조치를 결정함. 이에 따르면 유럽연합 내 모든 미디어 제공자는 RT 및 스푸트니크 채널을 송출하는 것을 중단해야 하며, 이를 관철하는 것은 해당 국가 미디어 규제기관의 책임에 해당함.

□ 케이블, 위성 및 인터넷을 통한 RT 및 스푸트니크 채널의 송출금지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부위원장 베라 요로바(Vera Jourovanoch)는 2022년 3월 2일 유럽연합 미디어 규제기관(ERGA) 대표들과의 회의 이후, 특별한 시기에는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며,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지만 그것이 전쟁과 관련한 선동적 선전 등을 퍼뜨리는 데에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함.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Ursula von der Leyen)에 의해 발표된 방송 금지조치는 2022년 3월 2일 유럽연합 관보(L65/1)에 게시됨으로써 발효되며, 동 조치를 통해 RT 및 스푸트니크 채널의 송출은 어떤 형태로든 중단되어야 함.

    - RT 및 스푸트니크 채널의 송출금지는 동 방송국이 2022년 2월 24일 발발한 전쟁으로 인한 러시아정부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려는 캠페인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함.

    - 동 조치에는 케이블, 위성 또는 인터넷과 같은 유럽연합 내의 RT와 스푸트니크의 모든 송출채널이 관련되며, 이는 또한 독일 및 프랑스의 RT 지사에도 적용됨.

  ○ 동 조치의 시행은 해당 국가 미디어 규제기관의 책임에 해당하며, 유럽연합 미디어 규제기관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이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함.

  ○ 페이스북 그룹 메타(Meta)와 동영상 앱 틱톡(Tiktok)은 이미 유럽연합에서의 RT 및 스푸트니크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했음.

  ○ 유럽연합 이사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이 종료되고 러시아 연방 및 관련 언론이 유럽연합 및 회원국에 대한 선전활동을 중단할 때까지 이러한 조치가 유지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동 조치가 RT와 스푸트니크의 저널리스트들의 방송 이외의 언론 활동을 방해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러한 제재는 언론자유의 축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고려하여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었음.

□ 독일, RT DE(RT 독일지사)의 허가 없는 송출에 대해 25000유로의 이행강제금 부과

  ○ RT DE를 관할하는 독일 미디어 규제기관인 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미디어청(MABB)은 이미 2022년 2월 1일 RT DE가 방송 라이선스가 없음을 이유로 송출금지조치를 내린 바 있음.

  ○ 독일에서 방송국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은, 독일 방송의 공영방송원칙 중 방송을 국가권력 간섭으로부터 배제시키는 원칙으로 인해 거의 가능성이 없음.

     - RT DE의 모회사가 러시아 국가예산에서 자금지원을 받는 것이 그 이유가 되며, 반면 RT DE는 해당 회사가 독립된 회사라고 주장하고 있음.

  ○ 독일 미디어 규제기관에 의해 내려진 송출금지조치는 RT DE의 모든 전송채널, 특히 다양한 라이브스트림에 영향을 미침.

  ○ RT DE는 방송 라이선스가 없음을 이유로 내려진 독일 미디어 규제기관의 송출금지조치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

    - 3월 17일 베를린 행정법원은 RT DE이 제기한 송출금지조치에 대한 즉각이행신청 기각.

  ○ 독일 미디어규제기관은 RT DE에 25000유로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으며, 동시에 3월 16일까지 송출을 중단하지 않는 경우 4만 유로의 이행강제금이 추가될 것이라 계고함.

  ○ 독일의 RT DE 송출금지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 정부는 모스크바에 있는 도이체 벨레(Deutsche Welle)<3> 사무소를 폐쇄했고, 이 사건은 외교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됨.

□ 유럽연합 외 국가의 대응

  ○ 유럽엽합 이외에도 영국 또한 RT의 방송 라이선스를 철회하였으며, 송출중단은 “즉시” 적용됨.

<1> RT(2009년까지 Russia Today)는 2005년 12월 10일 러시아 정부가 설립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국제 방송사임.

<2> 스푸트니크는 다국어 라디오 방송국이자 RT를 운영하는 러시아 국영미디어회사인 Rossija Sewodnja의 뉴스포털임.

<3> 도이체 벨레는 1953년에 설립된 독일 국제방송사로, 공법상 기관이자 독일공영방송 ARD의 회원이지만 방송 수신료가 아닌 연방세금으로 자금을 조달함.

□ 참고자료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834/

*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