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5호

2022. 3. 28.

[미국] YouTube(유튜브),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변경함

유현우*

YouTube(유튜브)는 2021년 12월 유튜버 Mark Fitzpatrick과 일본의 유명 애니메이션 업체 Toei 社와의 사건을 계기로 공정이용과 관련한 기존의 저작권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이에 따라 YouTube(유튜브)는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공정이용 관련 정책을 나라 및 지역별로 각기 적용하고 판단하기로 함

□ 사안의 배경

  ○ 유튜버 Mark Fitzpatrick은 2021년 12월 고전 애니메이션 Dragon Ball Z, Slam Dunk, One Piece 등의 유명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일본 애니메이션 업체 Toei Animation 社로부터 약 150여 건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음. 

    - 지난 3년 동안 유명 애니메이션과 영화 리뷰 중심의 YouTube(유튜브) 채널 ‘Totally Not Mark’를 운영해왔던 Fitzpatrick은 Toei Animation 社의 저작권 침해 주장으로 인해 구독자 약 70만 명에 달하는 자신의 YouTube(유튜브) 채널을 하루아침에 잃게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 

    - Fitzpatrick은 Toei Animation 社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동영상 절반 이상이 Toei Animation 社의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고, 단지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그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알려주는 내용일 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는 무관하다고 YouTube(유튜브)에게 이의를 제기함.

    - 또한 Fitzpatrick은 자신의 동영상에 Toei Animation 社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한 행위는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에 해당한다고 YouTube(유튜브)에 항변함.

  ○ YouTube(유튜브)는 Fitzpatrick의 공정이용 주장에 동의하면서 Toei Animation 社에게 150여 개 동영상 각각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이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 제출을 요청함.

  ○ Toei Animation 社는 Fitzpatrick의 행위는 일본 저작권법에 위배되는 저작권 침해 행위라고 주장하며 YouTube(유튜브)의 정보 제출 요청을 거부하고 자체적으로 YouTube(유튜브)의 content ID 시스템을 우회하여 Fitzpatrick의 동영상 150여 개 모두를 수동으로 차단시켰음.  

  ○ 이번 사건에서 쟁점이 된 것은 ‘공정이용’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일본에서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가 미국에서는 ‘공정이용’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 기존의 notice & takedown 시스템을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 YouTube(유튜브)의 정책 변경

  ○ YouTube(유튜브)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의 notice & takedown 시스템 및 저작권 정책이 유튜버에게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리하게 작용했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 및 논의하였음.

  ○ YouTube(유튜브)의 고위 경영진(high-level executive)은 Fitzpatrick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그동안의 공정이용과 관련한 YouTube(유튜브)의 정책을 변경하기로 결정했음.

  ○ 즉, 그동안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어 왔던 notice & takedown 시스템 및 공정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정책을 나라 및 지역별로 각기 적용하고 나라 및 지역별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달리 판단하기로 함.  

  ○ 이에 따라 아일랜드 국적의 Fitzpatrick은 아일랜드는 물론이고 영국 및 미국과 같이 ‘공정이용’ 내지 ‘공정취급’ 규정이 존재하는 주로 영미권 국가들에서는 자신의 동영상을 자유롭게 게시할 수 있게 된 반면에 일본과 같이 ‘공정이용’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에서는 저작권자의 요청에 의해 Fitzpatrick의 동영상이 게시중단 되게 되었음.

□ 시사점 및 평가

  ○ 이와 같이 YouTube(유튜브)의 공정이용과 관련한 저작권 정책이 변경됨에 따라 어느 한 국가에서는 게시중단 되지 않는 동영상이 다른 국가에서는 게시중단 되는 경우가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YouTube(유튜브)의 notice & takedown 시스템 및 저작권 정책의 변화는 기존의 정책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향후 공정이용과 관련한 국제적인 논의 및 공정이용 규정이 도입되지 않은 일본 등의 나라에서 공정이용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확대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참고자료

  -James DeRuvo, “YouTube Changes Fair Use Policy Thanks to Anime-Loving Creator”, No Film School, February 10 2022, https://nofilmschool.com/YouTube-Changes-Fair-Use-Policy

  -John Aldred, “YouTube has changed how it enforces "Fair Use" after creator receives 150 copyright claims overnight”, DIY Photography, Feb 6 2022, https://www.diyphotography.net/youtube-has-changed-how-it-enforces-fair-use-after-creator-receives-150-copyright-claims-overnight/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