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중국] 국가판권국(国家版权局),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 발표

서새남*

중국 국가판권국은 중국 판권협회(中国版权协会)에게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의 선별행사를 위탁하였음. 중국 판권협회는 대중이 추천한 저작권 사건 및 전문가의 관련 의견을 수집하여 국가판권국에게 전달함. 중국 국가판권국은 선별을 걸쳐 1월 25일에 ‘2021년 중국 저작권 10대 사건'을 발표함. 

□ 10대 사건

  ○ 3차 개정 저작권법 정식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3차 개정된 저작권법이 정식으로 시행되었음. 주요 개정내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법정손해배상액의 상향조정, ‘시청각저작물' 용어의 신규도입, 방송권 객체의 확대 등을 포함함. 개정된 저작권법은 근년래 중국이 가입한 저작권국제조약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고, 중국 저작권 법제도를 완비시키고, 저작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

  ○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마라케시조약(Marrakesh Treaty) 비준

     2021년 10월 23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제31차 회의에서 ‘독서장애인을 위한 저작권 제한에 관한 국제조약’ (International Treaty on Limitation and Exception for Visually Impaired Persons/Persons with  Print Disabilities)을 비준하는 결정을 통과함.

  ○ 저작권에 관한 사법보호 강화  

     2021년 3월 1일부터 중국 제11차 형법 개정안이 정식적으로 시행됨. 이번에 공표된 중국 제11차 형법 개정안은 정보네트워크전파권(전송권), 실연자 권리 등 저작권인접권을 형사적 보호범위에 포함시키고, ‘저작권침해죄(侵犯著作权罪)’ 및 ‘권리침해복제품  판매죄(銷售侵权复制品罪)’의 법정형 상한을 높임.

  ○ 국가판권국 <저작권업무 14·5 규획> 발표  

     <지식재산권 강국건설 강요(知识产权强国建设纲要2021~2035年)> 및  <14·5국가 지식재산권 보호 및 활용 규획(‘十四五’国家知识产权保护和运用规划)>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판권국은 2021년 12월 24일에 <저작권업무 14·5 규획>을 발표함.

  ○ 신업계 및 신영역에 대한 저작권행정집행 강화  

     2021년 중앙선전부판권관리국(中宣部版权管理局)은 관련부처와 함께 극장상영영화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으며, 이를 통하여 극장상영영화 저작권보호를 강화함. 또한, 국가판권국 등은 ‘검망2021（국가판권국, 공안부 등 국가기관 연합하여 진행하는 네트워크저작권침해행위 단속행동）’을 통해 단편 동영상, 온라인 생방송, 스포츠경기 등 분야의 저작권보호를 중점 단속했으며, 도쿄 올림픽 스포츠경기를 ‘2021년 중점저작물 저작권보호 예비경보명단’에 포함시켜 관리함.

  ○ 디지털 음악 산업 저작권시장질서 유지 보호 

     2021년 7월 국가시장관리감독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텐센트주식유한회사(腾讯控股有限公司, 이하 "텐센트社"로 한다)에 대한 행정처벌결정을 내림하고, 텐센트社와 텐센트社 산하 계열사로 하여금 30일 이내에 음악저작권에 대한 독점적 이용계약을 철회할 것을 명령함. 이번 조치는 중국 디지털 음악시장의 경쟁 질서를 재정립 하고, 경쟁자들이 공평하게 시장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에 의미가 있음.

  ○ 가라오케분야 저작권시장질서 규제  

     2021년 4월 2일에 국가판권국은 문화관광부와 공동으로‘가라오케에 관한 저작권시장질서 규제에 관한 통지(关于规范卡拉OK领域版权市场秩序的通知)’를 발표함. 이 통지에는 저작권집중관리를 통하여 가라오케에 관한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고, 가라오케 영역에서  저작권 이용허락 기제 등 가라오케 저작권집중관리를 규제하는 8개 조치를 포함하고 있음.

  ○ 제8회 중국 국제저작권박람회 개최  

     2021년 10월에 제8회 중국 국제저작권박람회(中国国际版权博览会)가 절강성 항저우시(浙江省杭州市)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됨. ‘저작권법 실시 30주년’ 성과전시회를 통하여 지난 30년 동안의 저작권 입법, 저작권 보호, 저작권산업 및 국제협력 등에서 거둔 성과를 전시 및 소개함.

  ○ 저작권보호 ‘우강모델(吴江模式)<1>’ 전 세계에 홍보  

     2021년 10월 16일에서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저작권보호 우수사례시범지역(우강실크 산업) 현판식이 항저우에서 개최됨. 이를 통하여 우강실크 산업에서의 저작권 보호  우수사례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계기가 됨.

  ○ 런런잉스자막팀(人人影视字幕组) 저작권침해 사건  

     2021년 11월 22일에 상하이시제3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기소된 량융핑 (梁永平)에 대한 공개심리를 열어 저작권침해죄를 인정하면서, 량융핑에게 유기징역 3년 6개월과 더불어 인민폐 150만 위안(약 2억 7900만)의 벌금을 병과하는 판결을 내림. 또한 위법소득을 몰수하고 범죄에 이용된 본인 소유의 재물 또한 몰수하기로 결정함.

□ 시사점

  ○ 10대 저작권 사건의 발표는 2021년도 중국 저작권사업의 발전현황 및 성과를 반영하며, 대중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전 사회의 저작권에 대한 보호의식을 제고할 수 있음.

  <1> 우강모델(吴江模式)은 저작권의 창조, 관리 및 서비스를 기초로 하고, 저작권의 거래 및 운영을 핵심으로 하며, 저작권의 감독관리와 보호를 보장으로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저작권보호 체계임. 이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가 중국에서 확정된 전 세계 세 번째 저작권보호 우수사례 시범 조사프로젝트임.

□ 참고자료

  -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5815.shtml

  -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5707.shtml

* 소속 등 인적사항*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