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미국] 아카마이(Akamai), 세계 저작권 침해 현황

조사 보고서 발표

권용수*

미국 아카마이는 세계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의 해적판 사이트 방문 횟수가 무려 1,320억 건에 이르렀음.

□ 개요

  ○ 미국 아카마이(Akamai)<1>는 2022년 2월 9일 저작권 침해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음.

    - 보고서는 여러 업계에서 온라인 저작권 침해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경제적으로 어떤 악영향을 초래하였는지를 밝히고 있음.

  ○ 아카마이는 전 세계의 해적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브라우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나 TV 프로그램 콘텐츠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웹사이트 방문자 수와 콘텐츠 다운로드 수를 조사하였음.

  ○ 아카마이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자사의 가시성과 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에 더해,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관련 데이터 제공 업체인 무소(MUSO)와 파트너십을 맺었음. 

    - 아카마이는 스포츠 업계의 불법 복제 행위를 분석하였고, 무소는 TV, 영화, 소프트웨어, 출판물 분야의 불법 복제를 분석하였음.

□ 주요 내용

  ○ (저작권 침해 행위의 현황)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인터넷 이용자들이 해적판 사이트에 접속한 수는 총 1,320억 건에 달하였고, 불법 복제 등 저작권 침해 행위가 증가하였음.

    - 대형 스튜디오들은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외부 활동이 제한된 이후 사업 방향을 스트리밍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추세에 있는데, 이와 맞물려 이용자들이 유료 케이블 TV 채널을 해지하고 수많은 스트리밍 플랫폼 중 하나를 이용하는 모습을 보임.

    - 이용자 중 일부는 콘텐츠가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복제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스포츠 영상 등을 재스트리밍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음.<2>

    - 미국 상공회의소 글로벌혁신정책센터(Global Innovation Policy Center)에 따르면 크리에이티브 및 기술 업계의 빠른 확산에 힘입어 미국에서만 260만 명 정도의 고용이 창출되었고 2,290억 달러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였는데, 불법 복제로 인해 매년 290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되는 상황임.

  ○ (글로벌 해적판 수요) 무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9월까지 전 세계 해적판 수요가 37억 건에 달하였음. 

    - 가장 많이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된 영화는 ‘고질라 VS. 콩’, ‘잭 스나이더의 저스티스 리그’, ‘블랙 위도우’, ‘F9’, ‘모탈 컴뱃(2021)’ 등으로 조사되었고, TV 쇼는 ‘로키 시즌 1’, ‘완다비전 시즌 1’, ‘릭 앤 모티 시즌 5’, ‘팔콘과 윈터 솔져 시즌 1’, ‘워킹 데드 시즌 10’ 등으로 조사되었음.

  ○ (분야별 저작권 침해 등) 이용자의 61.5%는 해적판 사이트의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직접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28.6%는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검색하는 경향이 있었음.<3>

    - 저작권 침해가 특히 심한 분야는 TV(접속 수 합계 670억 건)<4>, 출판(300억 건), 영화(145억 건), 음악(108억 건), 비디오 게임과 최신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소프트웨어(89억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또한, 해적판 사이트 방문자 수가 많은 국가는 미국(135억 건), 러시아(72억 건), 인도(65억 건), 중국(59억 건), 브라질(45억 건), 프랑스(38억 건), 터키(37억 건), 베트남(35억 건), 인도네시아(34억 건)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평 가

  ○ 아카마이 연구원은 저작권 침해는 현재 진행 중인 싸움이며, 온라인상의 각종 저작권 침해에 대처할 수 있는 특효약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함. 

    - 콘텐츠 개발자가 보호를 강화해도 저작권 침해자가 수법을 바꿔 보호된 콘텐츠에 접근하는 것이 반복되는 상황임.

  ○ 저작권 침해의 영향은 권리자의 경제적 이익을 저해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콘텐츠 개발 자체를 저해함으로써 영화나 프로그램, 책, 소프트웨어 산업에 관계된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침.

<1> 아카마이는 디지털 환경 보안 및 전송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임.

<2> 이용자 중에는 ‘원본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도 계속 전송되고 있음을 생각하면 복제본을 다운로드하는 행동 등은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음.

<3> 나머지 이용자는 다른 웹사이트, 소셜 미디어, 디스플레이 광고, 이메일 광고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2021년 1~9월 기준으로 인터넷 사용자 1인당 평균 방문 수가 20.01회나 되었고, 방문자 트래픽 발생 상위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순이었음. 

□ 참고자료

  - https://bit.ly/3I47Bre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