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4호

2022. 3. 18.

[미국] 법원,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대해

법정손해배상금 지급 명령

유현우*

2022년 2월 10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 지방법원의 Claude Hilton 판사는 두 개의 러시아 유튜브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대해 약 8,3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손해배상금을 Warner Records, Sony Music Entertainment, UMG Recording 등의 음악 권리자 단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함.

□ 사실 관계

  ○ 2018년 8월 RIAA를 비롯한 Warner Records, Sony Music Entertainment, UMG Recording 등의 유명 음반사들은 러시아의 유튜브 스트림 리핑 사이트인 FLVTO.biz, 2conv.com과 운영자인 Tofig Kurbanov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2019년 1월 버지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관할권 문제를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1>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항소함.

  ○ 2021년 10월 1일 RIAA 등은 러시아의 유명 유튜브 스트림 리핑 사이트와 이들의 운영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함.

    - 버지니아 연방 지방법원은 궐석판결(default judgment)<2>을 통해 러시아 기반의 유튜브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대해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였고 이에 FLVTO.biz와 2conv.com은 미국 내 서비스를 중지함.

    - 이어서 RIAA 등은 해당 사이트의 전 세계적인 스트림 리핑(worldwide stream-ripping activities)활동 및 운영을 중단시키기 위해 법원에 영구적 금지명령(permanent injunction)을 청구하였으며 이와 함께 약 8,300만 달러에 달하는 법정손해배상금을 요구함. 

  ○ 이러한 권리자들의 요청은 2021년 12월 16일 Buchanan 치안판사(Magistrate Judge)의 의견서 및 권고안(report and recommendation)에도 반영되었음.

    - Buchanan 판사는 피고 웹사이트의 스트림 리핑 기능(stream-ripping functions)에 대한 막대한 인터넷 트래픽과 이용으로 인해 원고들의 이익과 스트리밍 수익(streaming revenue) 손실을 가져왔다고 판단함.

    - Kurbanov의 법률대리인은 침해 활동이 실제로 미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Buchanan 판사의 권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표명함

    - 또한 법원이 손해배상을 명령하더라도 그 액수는 상당히 낮아져야 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2022년 2월 10일 미국 버지니아 동부 연방 지방법원(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Virginia)의 Claude Hilton 판사는 Buchanan 치안판사의 의견서 및 권고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며 두 개의 러시아 유튜브 스트림 리핑 사이트에 대해 82,922,500달러(한화 약 990억 원)에 달하는 법정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과 법적 비용 및 수수료 등을 Warner Records, Sony Music Entertainment, UMG Recording 등의 음악 권리자 단체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함.

  ○ Claude Hilton 판사는 또한 FLVTO.biz과 2conv.com에게 원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접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직간접적으로 우회하는 행위를 중단하도록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원의 명령은 미국 내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스트림 리핑 사이트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됨. 

  ○ FLVTO.biz, 2conv.com과 Kurbanov은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으로 전망됨.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민식, “해외 기반 저작권 침해자에 대한 판결 사례”, 한국저작권보호원, 2019년 참조.

<2> 미국의 민사소송에서는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행동을 이행해야 하는 엄격한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이유 없이 일정 기한 내에 아무런 답변서나 방어방안을 법원에 제출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간에 피고가 정해진 행동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원고의 신청 등에 의해 판사는 정식재판(trial) 없이 서면만으로 원고의 주장에 근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인 궐석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릴 수 있음. 이는 우리나라의 무변론 판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 참고자료

  - Alex Baldwin, “Russian ‘stream-ripper’ ordered to pay Warner, Sony, UMG $83m”, World IP Review, 2022-02-14, https://www.worldipreview.com/news/russian-stream-ripper-ordered-to-pay-warner-sony-umg-83m-22107

  - Ernesto Van der Sar, “RIAA Wins $83 Million in Piracy Damages From YouTube Rippers”, torrentfreak, 2022-02-14,https://torrentfreak.com/riaa-wins-83-million-in-piracy-damages-from-youtube-rippers-220214/

  - Ernesto Van der Sar, “YouTube Rippers Oppose $82 Million ‘Piracy’ Damages Recommendation”, torrentfreak, 2022-01-03,https://torrentfreak.com/youtube-rippers-oppose-82-million-piracy-damages-recommendation-220103/

  - MURRAY STASSEN, “LABELS AWARDED $83M IN LAWSUIT AGAINST OPERATOR OF STREAM-RIPPING SITES”, music business world wide, 2022-02-14,https://www.musicbusinessworldwide.com/labels-awarded-83m-in-lawsuit-against-operator-of-stream-ripping-sites123456/

  - Ernesto Van der Sar, “RIAA Secures ‘Victory’ Against YouTube Rippers and Seeks $82 Million in Damages”, torrentfreak, 2021-10-06,https://torrentfreak.com/riaa-secures-victory-against-youtube-rippers-and-seeks-82m-in-damages-211006/>

  - Chris Cooke, “Major labels seek $83 million in damages from Russian stream-ripper”, complete music update, 2021-10-07,https://completemusicupdate.com/article/major-labels-seek-83-million-in-damages-from-russian-stream-ripper/

  - Eamonn Forde, “Pirate Flags: Music Business Says Piracy Still Threatens Its Future”, forbes, 2022-02-15, https://www.forbes.com/sites/eamonnforde/2022/02/15/pirate-flags-music-business-says-piracy-still-threatens-its-future/?sh=2e03e57c34e7

*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 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