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호주] 정부, 원주민 깃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함으로써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해짐

심나리*

호주 원주민 깃발의 저작권을 둘러싼 오랜 분쟁이, 호주 정부가 깃발에 대한 저작권을 확보하여 공공사용을 가능하게 만들게 됨으로써 해결됨.

□ 호주 원주민 깃발의 의미

  ○ 호주 원주민 깃발은 검은색과 빨간색의 배경과 노란색 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은 인간(검은색)과 지구(빨간색) 및 태양(노란색)의 정신적 연결을 나타냄.

  ○ 호주 원주민은 자신의 깃발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원주민 정치인 린다 버니는 그녀의 팔에 깃발을 문신으로 새겼으며, 트위터에 “원주민 깃발은 연결의 상징”이라 기재함.

  ○ 해당 깃발은 이전에는 저항의 표시였으나, 오늘날에는 공식적인 호주 깃발 중의 하나임.

   - 이는 호주의 모든 토착민을 의미하며, 오로지 토레스 해협 군도민만이 고유한 깃발을 가지고 있음.

□ 호주 원주민 깃발의 저작권

  ○ 호주 원주민 깃발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있었으며, 이는 의류나 기타 상품에 복제하기 위해 동 깃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그러나 지금까지 원주민 깃발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음.

  ○ 원주민 깃발의 디자인 초안은 1971년 애들레이드에서 개최된 원주민의 날에 처음 공개되었음.

   - 1년 후 원주민 대표들은 캔버라 국회의사당 앞에서, 동 디자인이 사용된 원주민 천막 대사관을 만들어 원주민의 권리를 위해 투쟁함.

   - 동 디자인은 1995년이 되어서야 호주 원주민의 공식적 깃발이 되었으며, 호주 연방법원이 동 디자인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2년이 더 걸렸음. 

  ○ 저작권은 결국 원주민 예술가 해럴드 토마스에게 있는 것으로 인정되었으며, 시드니 모닝 헤럴드의 최근 오피니언 기고에서 토마스는 자신이 “통합과 자부심의 상징으로”깃발을 창작한 것이라 함.

□ 원주민 깃발의 저작권을 둘러싼 반복적 분쟁

  ○ 몇몇 스포츠 경기에서 유니폼에 깃발 디자인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사용 중단에 대한 요청을 받음.

  ○ 원주민 커뮤니티의 소규모 토착 패션 브랜드 클로딩 갭(Clothing Gap) 또한 경고를 받음. 

   - 동 회사의 소유주는 이러한 법적 위협에 격분하여, 2020년 “프리 더 플래그 (Free the Flag)“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으며, 원주민 정치인 린다 버니는 원주민 깃발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비판함.

□ 호주 정부의 원주민 깃발 저작권 구매로 분쟁 해결

  ○ 호주 정부가 깃발 저작권 확보를 위해 2천만 호주달러 이상을 지불함으로써 이러한 상황이 해결됨. 이에 따라 법적 결과에 대한 두려움 없이 누구나 깃발을 사용할 수 있음.

  ○ 호주 원주민 장관인 켄 와이어트는 “이제 연방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이를 소유하는 것이며 누구도 이것을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함. 

□ 호주 정부의 저작권 구매시점에 대해 의문이 존재함

  ○ 1월 26일은 호주 건국 기념일인 오스트레일리아의 날로서 호주의 국경일임. 이 날은 1788년 영국에서 “첫 번째 함대”가 도착한 날이기 때문에 많은 토착 호주인들에게 “침략의 날”, 즉 그들의 나라가 영국에 의해 함락된 날로 인식되고 있음. 

  ○ 원주민 예술가 레이첼 사라는 인스타그램의 게시물을 통해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원주민들이 매년 항의하는 것을 방해하고자 하는 것이라 비난함.

   - 지난 세기에 걸쳐 수십년 동안 호주 정부에 의해 호주의 원주민 어린이가 가족과 지역사회에서 강제로 추방되어 고아원과 기관으로 보내졌음.

   - 그녀는 “저작권이 우리나라를 빼앗아 혜택을 본 정부, 우리의 아이들을 빼앗은 정부에 속하게 된 것이다”라고 언급하며, 호주 정부를 비난함.   

□ 참고자료

  - https://www.urheberrecht.org/news/p/1/i/6804/

* 레겐스부르크 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