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일본] 지식재산전략본부, 지식재산・무형자산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마련

권용수*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는 경쟁력의 원천으로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을 위한 5가지 원칙과 7가지 행동을 담은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 1.0’을 마련・공개하였음.

□ 개요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전환・탄소중립 성장을 통한 경제회복전략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업의 지식재산・무형자산 활용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름.

  ○ 2021년 6월 개정된 기업 지배구조 코드(이하 ‘코드’)에서는 기업이 자사의 경영전략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가운데 알기 쉽게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 정보를 공시・제공할 것을 요구하였음.

    - 또한, 기업의 이사회들은 지식재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영자원 분배나 사업 포트폴리오에 관한 전략을 세워 추진하고,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하도록 실효적으로 감독할 것을 요구하였음.

  ○ 이러한 코드의 요청을 토대로 ‘지식재산 투자・활용 전략의 유효한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검토회’는 기업이 어떠한 형태로 지식재산 등의 투자・활용 전략 공시나 거버넌스 구축에 대처하면 투자자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시작함.

  ○ 이상을 검토를 바탕으로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공시 및 거버넌스에 관한 가이드라인 Ver 1.0’이 마련・공개되었음.

□ 주요 내용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을 위한 5가지 원칙]

  ○ (제1원칙) ‘가격결정력’ 유지・강화 또는 ‘경쟁환경 변혁’을 목표

    -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을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함으로써 ‘가격결정력’을 유지・강화

    - 발상의 대전환을 수반하는 혁신을 통해 경쟁환경 변혁을 목표하고, 그것을 통해 이익률 유지・향상을 목표

  ○ (제2원칙) ‘비용’이 아니라 ‘자산’ 형성으로 파악

    - 지식재산・무형자산에 대한 투자를 ‘자산’ 형성으로 파악하여 기업의 적자 결산 등을 피하기 위한 투자금 감축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해야 함

  ○ (제3원칙) ‘논리/스토리’로서의 공시・발신

    - 투자자 등에게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을 ‘논리/스토리’로서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함

  ○ (제4원칙) 전사(全社) 횡단적인 체제정비와 거버넌스 구축

    - 사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지식재산・무형자산을 전사적으로 통합・파악・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 책정・실행・평가를 이사회가 모니터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함

  ○ (제5원칙) 중기적 관점에서 투자를 평가하고 지원

    -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더라도 과감한 지식재산・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의 의의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자세가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ESG¹⁾ 과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전략에 대해서는 그 경영판단을 지지하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필요함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을 위한 7가지 행동]

  ① 현황 파악

    -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과 강점이 되는 지식재산・무형자산을 파악・분석하고, 자사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함

  ② 중요과제 특정 및 전략 명확화

    - 메가트렌드 중 자사의 중요과제를 특정한 후 주력해야 할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 전략을 명확화함

  ③ 가치 창조 스토리 구축

    - 자사의 지식재산・무형자산 가치화가 어떠한 형태로 지속가능한 가치 창조에 이바지해 나가도록 할지를 구체화하여 공유함

  ④ 투자나 자원 배분 전략 구축

    - 자사의 현재 모습과 목표해야 할 모습 간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나 경영자원 배분 등의 전략을 구축하고, 그 진척 상황을 적절히 파악함

  ⑤ 전략 구축・실행 주체와 거버넌스 구축

    - 이사회에서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 전략을 충실하게 논의할 체제를 정비하고, 사내 관계 부서의 연계 체제 등을 정비함

  ⑥ 투자・활용 전략의 공시・발신

    - 법정 공시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넘어 추가적으로 지식재산・무형자산 투자・활용 전략을 공시・발신함

  ⑦ 투자자 등과의 대화를 통한 전략 심화

    - 투자자나 금융기관, 그 밖의 주요 이해관계자와의 대화・관여 활동을 통해 지식재산・무형자산의 투자・활용 전략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함

□ 참고자료

  - https://bit.ly/3uphpbi

  - https://bit.ly/3J9wtOv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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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