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일본] 자스락, 2021년 제3분기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 공개

권용수*

자스락의 2021년 제3분기 징수액은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이어진 각종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요청으로 사교장・노래방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감소하면서 2020년 동기 대비 5억 8천만 엔(약 한화 6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한편, 분배액은 호조를 유지한 인터랙티브 전송에서의 분배액이 증가한 결과 2020년 동기 대비 9억 3천만 엔(약 한화 97억 원)이 증가하였음.

□ 개요

  ○ 자스락(일본음악저작권협회)은 관리저작물을 이용하는 자에게 저작물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것을 작가・음악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배하고 있음. 

    -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물 이용 형태에 비추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 촉진, 관리 효율화 또는 이용 목적에 따른 공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기도 함.

  ○ 자스락은 2022년 1월 24일 2021년도 제3분기(2021년 10~12월) 저작물 사용료 징수・분배 실적를 담은 사업보고서를 발표함.

□ 내용

  ○ 2021년 제3분기 징수액은 2020년 동기 대비 5억 8천만 엔(약 한화 60억 5천만 원)이 감소한 258억 3천만 엔(약 한화 2,696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일본에서는 2021년 9월 중순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같은 달 말에 모든 지역의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됨에 따라 이벤트 개최 건수가 대폭 증가하고 상연・연주회 등이 2020년 동기를 크게 웃돈 것 외에, 인터랙티브 전송이 호조를 유지하였음.

    - 그러나 긴급사태 선언 해제 후에도 각종 영업 제한이나 거리두기 요청이 이어진 결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사교장이나 노래방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2020년 동기를 크게 밑돌았음.

    - 인터랙티브 전송의 호조나 연주회 등의 개최 증가로 제3분기까지의 징수액 누계는 2020년 동기 대비 22억 8천만 엔(약 한화 237억 9천만 원) 증가하였지만, 2022년 1월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는 만큼 징수액 또한 오미크론 상황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 2021년 제3분기 분배액은 2020년도 동기 대비 9억 3천만 엔(약 한화 97억 원)이 증가한 274억 9천만 엔(약 한화 2,868억 9천만 원)을 기록하였음.

    - 2021년 제3분기 분배액은 2021년 4월부터 9월까지의 저작물 사용료 징수액을 반영한 것임.

    - 2021년 7월부터 9월 초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긴급사태 선언이 이루어진 영향으로 연주 등은 감소하였으나, 큰 인기를 끈 작품이 있었던 비디오그램 및 호조를 유지한 인터랙티브 전송에서의 분배액이 증가한 결과임.

  ○ 2021년 제3분기 경상수익은 2020년도 동기 대비 6백만 엔(약 한화 6,261만 원) 증가한 29억 6천만 엔(약 한화 308억 9천만 원)을 기록하였음.

    - 관리수수료 수입이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주 등은 2020년 실적액을 밑돌았지만, 인터랙티브 전송이 2020년 동기 대비 17.9%(1억 2천만 엔(약 한화 12억 5천만 원)) 증가한 결과임. 

  ○ 2021년 제3분기 경상비용은 2020년도 동기 대비 4천만 엔(약 한화 4억 2천만 원) 감소한 30억 9천만 엔(약 한화 322억 5천만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시스템 유지 비용이 감소한 것 외에, 외부 위탁 재검토를 통해 사용료 청구・분배에 관계된 작품 코드 특정을 위한 비용(자료비)이 감소한 결과임.

□ 동향

  ○ 자스락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급증이 음악 이용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 지난해에 이어 권리자 지원 차원에서 저작물 사용료를 예정보다 빨리 지급하기로 하였음. 

□ 참고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021_report_03q.pdf

  - https://www.jasrac.or.jp/release/22/02_01.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