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중국] 국가판권국, 동계올림픽 저작권 집중단속 계획 발표

김인영*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동안 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6개 부서가 연합하여 진행할 저작권 집중단속에 대한 계획을 발표함.

□ 저작권 집중단속 계획 주요 내용

  ○ 저작권 집중단속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이며 6개 부서(국가판권국,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문화관광부, 광전총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가 함께 하나의 저작권 집중단속 전담팀을 구성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이번 올림픽 기간에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 행위는 법에 의거한 엄격한 처벌을 할 예정임.

  ○ 2021년 도쿄 올림픽 기간에 쇼트(short) 클립 플랫폼에 의한 저작권 침해 횟수는 약 5만건으로 그 침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음. 

   - 이번 저작권 집중단속의 관리 대상은 올림픽 경기 중계권을 갖고 있지 않은 스트리밍 방송, APP, IPTV 등으로 특히 쇼트 클립 플랫폼의 불법 올림픽 경기 중계 및 링크공유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임. 

   - 중국 내 모든 미디어 플랫폼에 대하여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2,000개의 웹사이트, 500개의 APP, 100개의 OTT플랫폼, 약 2,000개의 TV채널이 관리 대상임. 총 4,660개 이상의 플랫폼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임.

  ○ 저작권 침해가 발생한 온라인 플랫폼에는 관련 영상 및 링크를 삭제하도록 하는 요청서를 즉시 발송할 것임. 

   - 2021년 도쿄 올림픽 기간 동안 약 17만 5천건의 저작권 침해 링크에 대한 요청서를 발송하였는데, 이번 동계 올림픽 기간에는 그보다 더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저작권 침해 영상을 즉시 삭제하도록 할 예정임. 

   - 또한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저작권 관리를 하는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을 통한 증거 수집을 할 예정임.

□ 시사점

  ○ 이번 저작권 집중단속은 국가판권국과 같은 국가 부서 외에도 올림픽 중계권을 가지고 있는 관영매체, 미구(咪咕), 텐센트(腾讯), 콰이쇼우(快手)등의 플랫폼들과 함께 저작권 침해를 관리한다는 특징이 있음. 관련 업계와의 연계를 통해 효과적인 저작권 관리를 할 것으로 보임.

  ○ 저작권 집중단속에 대한 성명 등을 올림픽 개막 전에 미리 발표하여 사회 전체의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였음. 동시에 저작권 침해 시 부담하게 되는 법적 책임에 대한 내용도 함께 발표하여 저작권 침해 예방을 목표로 했다는 것이 특징임.

  ○ 스포츠 중계를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도록 한 2021년 저작권법의 ‘시청각 작품’의 정의 수정 후 처음으로 시행하는 저작권 집중단속 활동으로 중국 국가 판권국과 관영매체가 앞으로 스포츠 경기의 저작권 관리를 어떻게 해 나갈지에 대한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임.

□ 참고자료

https://www.ncac.gov.cn/chinacopyright/contents/12227/355786.shtml

https://www.sohu.com/a/518649120_519172

* 인민대학교 지식재산권법 석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