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독일] 법원, 광고를 차단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김혜성*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법원은 2021년 2월 3일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 사실관계

  ○ 원고 Axel Springer SE(이하 ‘Axel’이라 함)는 www.welt.de, www.bild.de, www.sportbild.bild.de, www.autobid.de, www.computerbild.de를 운영하는 출판사임. 

  ○ 피고 eyeo GmbH(이하 ‘eyeo’라 함)는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특정 광고 서버를 차단하는 “Ad Block Plus”라는 브라우저 플러그인 프로그램의 판매자임. 

   - 이 블랙리스트에는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들의 특정 서버 경로와 광고 서버들이 포함되어 있음.

   - 또한 경로 및 파일 이름의 유사성에 따라 대부분의 페이지 내콘텐츠를 차단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전역 파일 특성도 포함되어 있음. 

  ○ Ad Block Plus를 켜 놓으면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광고가 화이트리스트에 입력되지 않는 한 이용자의 화면에는 해당 광고가 제거된 상태로 웹페이지가 표시됨.   

   - Ad Block Plus는 브라우저가 AdServem에서 콘텐츠를 검색하는 것을 막거나 이용자의 메모리에 로드된 광고 요소가 모니터에 표시되지 않도록 함. 

  ○ Ad Block Plus 이용자들이 Axel이 운영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광고가 차단되는 경우가 발생하자 Axel은 eyeo가 광고 차단 프로그램을 제공한 것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함. 

   - Axel은 웹사이트 페이지의 구현에 사용되는 HTML 언어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어야 하므로 웹페이지의 외형을 무단 변경하는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Axel은 Ad Block Plus가 저작물을 변경하였다고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웹브라우저에 표시되는지 방식에 변형을 가하였다고 주장한 것임.

□ 법원의 판단

  ○ 2022년 1월 17일 함부르크 지방법원은 eyeo가 Axel의 웹페이지를 창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고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지도 않았다고 판단함. 

  ○ HTML 파일 및 기타 요소들은 이용자가 Axel이 제어하는 웹페이지에 접속할 때 이용자의 메인 메모리에 로드되는데 이는 Axel의 동의 하에 행해지는 것임. 

  ○ 페이지에 접속하는 Ad Block Plus 이용자 또한 이러한 파일 등을 저장할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파일이 전송될 때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파일을 저장할 수 있게 하는 묵시적 동의가 있기 때문임.   

  ○ Ad Block Plus는 웹사이트의 코드가 브라우저에 표시되는 방식만을 변경할 뿐 실제로 코드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음.  

  ○ 이용자로 하여금 Ad Block Plus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대역폭을 절약하기 위해 이미지를 로드하지 않거나 자바 스크립트를 비활성화하거나 팝업 또는 추적 요소를 차단하는 등의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이용자의 자유에 대한 비례적인 침해가 될 수 있음. 

□ 평가

  ○ 이 판결은 소프트웨어에 대한 저작권이 소프트웨어의 출력물에까지 확대되지 않고, 웹사이트 제공자가 이용자의 웹사이트 표시 방식까지 통제할 권한을 가지지 않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음. 

□ 참고자료

- https://bit.ly/3suURDl

- https://bwnews.pr/3LgVGIu

- https://bit.ly/33ectuK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