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미국] 법원,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 제시

유현우*

미국의 유명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Zillow가 2013년 자사의 주택 개량 항목 서비스 Digs에 부동산 사진 전문 회사인 VHT의 사진 이미지를 직접적인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여 문제 된 사안에 대하여 2022년 1월 26일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은 Zillow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며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을 제시함.

□ 사실관계

  ○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의 유명 온라인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 Zillow는 2013년 Digs라는 명칭의 주택 개량(home improvement section)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면서 일리노이 기반의 부동산 사진 전문 회사인 VHT의 사진 이미지 다수를 직접적인 이용허락 없이 사용하였음.

   - Zillow는 부동산 중개인 및 에이전트와 다른 리스팅 서비스(listing service) 등 이른바 ‘피드 제공자(feed providers)’와의 라이선스 계약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에 대한 협약을 통해 부동산 관련 정보와 사진 이미지를 제공받아 사용하였음.

   - ‘피드 제공자’들이 Zillow에게 제공한 사진 이미지의 대부분은 VHT가 직접 촬영하고 수정을 가한 부동산 사진 이미지들로서 VHT는 피드 제공자들과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피드 제공자들에게 부동산 사진 이미지를 부동산 판매 또는 마케팅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음.¹⁾

  ○ Zillow의 Digs 서비스에 자신들의 사진 이미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VHT는 Zillow와의 라이선스 계약을 위한 협상에 돌입하였으나 동 협상은 결렬되어 2013년 7월에 종료됨. 

  ○ 약 1년 후인 2014년 7월 10일 VHT는 Zillow에게 Zillow이 자신들의 사진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Zillow의 서비스에서 VHT의 사진 이미지를 제거하고 저작권 침해 행위 중단 서한(cease-and-desist letter)을 공식적으로 통지함.

  ○ Zillow가 이에 응하지 않자 VHT는 2015년 7월 Zillow가 VHT의 사진 이미지를 Digs와 Listing Platform 서비스에 사용한 행위는 VHT가 부동산 중개인 및 에이전트와 목록 서비스(listing service)에 대한 이용허락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Zillow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 동 사건은 이후 연방 지방법원²⁾과 제9 순회 항소법원³⁾ 등을 거쳤고 제9 순회 항소법원은 고의 침해(willful infringement) 부분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여 지방법원으로 환송함.⁴⁾

□ 주요 내용

  ○ 2022년 1월 26일 미국 워싱턴 서부 연방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Western District of Washington)의 James L. Robart 판사는 사진 전문 회사 VHT의 사진을 무단으로 이용한 Zillow의 저작권 침해 책임을 인정하여 Zillow에 대해 193만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금 및 이자를 VHT에게 지급하고 VHT에게 사진 이미지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을 것을 명령함.⁵⁾

  ○ James L. Robart 판사는 Zillow가 2014년 7월 10일 이전에 VHT의 사진 이미지 388개를 사용한 행위는 무죄지만 2014년 7월 10일 이후 VHT의 사진 이미지 2,312건을 사용한 행위는 무죄가 아니라고 판단함.

   - 법원은 2014년 7월 10일 VHT가 Zillow에게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내기 이전 Zillow의 사진 이미지 이용에 대해서는 Zillow가 피드 제공자들과의 계약을 통해 VHT의 사진 이미지에 대한 라이선스를 적절하게 부여받았다고 합리적이고 옳다고(in good faith) 믿은 것으로 판단함.

   - VHT가 중단 요청 서한을 보낸 후에 사용한 사진 이미지에 대해서는 Zillow가 VHT의 저작권 침해 주장을 충분하게 고지했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라고 보았음. 

  ○ 법원은 연방 저작권법에 따라 Zillow가 침해한 사진 이미지 하나 당 750달러에서 3만 달러 사이에서 법정 손해배상금(statutory damages)을 부과했음.

  ○ 법정 범위 내에서의 적절한 손해배상액 산정을 위해 법원은 ⅰ) 침해자의 이익과 침해로 인해 절약된 비용, ⅱ) 원고의 손실 수익, ⅲ) 저작권법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한 강력한 공익성, ⅳ) 침해자가 고의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 4가지 요소를 고려했음.

□ 평가 및 시사점

  ○ 동 사건은 법원이 사진 이미지에 대한 법정손해배상액의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casetext.com/case/vht-inc-v-zillow-grp-6

https://www.seattletimes.com/business/real-estate/zillow-ordered-to-pay-1-9-million-in-copyright-case/

https://www.illinoisrealtors.org/blog/zillow-ordered-to-pay-1-9-million-to-illinois-photography-company-in-copyright-infringement-case/

https://www.inman.com/2022/01/28/zillow-ordered-to-pay-vht-2m-as-listing-photo-saga-concludes/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392c3406-fba6-4ff3-9b66-2bef25863842

https://pantagraph.com/news/state-and-regional/crime-and-courts/zillow-ordered-to-pay-1-9-million-in-illinois-copyright-case/article_268ae02d-42ec-53f3-8f35-143e12ba8843.htm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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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지영, “[미국] 사진에 단순히 태그를 추가하여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되게 하는 것은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저작권 동향」 2019-제6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19년 4월 12일.

2) VHT, Inc. v. Zillow Group, Inc., 062017 WAWDC (W.D. Wash. June 20, 2017).

3) VHT, Inc. v. Zillow Group, Inc., 918 F.3d. 723 (9th Cir. March. 15, 2019).

4) VHT, Inc. v. Zillow Group, Inc. et al, No. C15-1096JLR (W.D. Wash. Mar. 10, 2021).

5) VHT, Inc. v. Zillow Group, Inc. et al, No. C15-1096JLR (W.D. Wash. Jan. 26,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