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3호

2022. 2. 18.

[미국] 트위터, 투명성 보고서 발표

유현우*

트위터社가 최근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기간 중 트위터 및 Periscope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자들의 게시 중단 요청 통지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트위터社는 대부분의 게시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남.

□ 배경 및 개요

  ○ 트위터社는 서비스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 2012년 7월부터 트위터 투명성 센터를 통해 매년 2회 반기별로 투명성 보고서(transparency report)를 발표하고 있음.

  ○ 2022년 1월 11일 트위터社가 발표한 저작권 투명성 보고서(Twitter's semi-annual transparency report Copyright Notices)에서는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위반에 따른 저작물 복제·전송중단(이하 ‘게시 중단’) 요청 및 처리 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기간 중(이하 ‘상반기’) 트위터가 저작권자로부터 요청받은 게시 중단 통지 수는 2020년 하반기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트위터社는 대부분의 게시 중단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트위터가 저작권자의 게시 중단 요청을 받아들여 실제로 보류된(withheld) 트윗과 미디어 파일의 비율을 의미하는 준수율(compliance rate)은 사상 최저(all-time low) 수준으로 나타났음.

□ 주요 내용

  ○ 2021년 상반기 기간 중 트위터 서비스와 Periscope 서비스를 포함하여 트위터社가 저작권자로부터 통지받은 게시 중단 요청은 총 179,381회로 2020년 하반기 169,659회 대비 약 6% 증가했음.   

   - 2021년 상반기 게시 중단 요청 통지는 2012년 상반기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 수준으로 최초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2012년 상반기에는 3,378회에 불과하였음.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21년 상반기 트위터 서비스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통지는 171,747회로 2020년 하반기 129,880회 대비 1/3이상 증가한 반면, 2021년 상반기 트위터 소유의 라이브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Periscope에 대한 게시 중단 요청 통지는 7,634회로 2020년 하반기 39,779회에 비해 약 80% 정도 감소하였음.

  ○ 트위터 서비스와 Periscope 서비스를 포함한 트위터社의 준수율(compliance rate)은 2020년 하반기 59.9%에서 2021년 상반기 33.2%로 급감했는데 이는 사상 최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음.

   -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 트위터 서비스에서의 준수율은 31.3%로 2020년 하반기 59.4%에 비해 대폭 감소한 반면 Periscope 서비스에서의 준수율은 75.4%로 2020년 하반기 61.6%에 비해 소폭 상승했음.

   - 트위터社는 저작권자의 모든 요청 통지를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전체 게시 중단 요청 통지의 2/3 이상이 불완전(incomplete)하거나 사기성(fraudulent)이거나 실행 불가능(not actionable)하여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콘텐츠가 명백하게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게시 중단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트위터社는 2021년 상반기 432,759개의 트윗과 1,071,325개의 미디어 파일을 게시 중단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2021년 상반기에 게시 중단한 트윗은 2020년 하반기 845,183개에 비해 약 50% 정도 감소했으며, 2021년 상반기 게시 중단한 미디어 파일은 2020년 하반기 907,247개에 비해 약 18% 정도 증가하였음.

   - 트위터社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조사 기간 중 트위터에 접수된 전체 게시 중단 요청 통지 중 약 34%인 58,778개가 세계적인 음반 회사 Universal Music Group, 온라인 정보 보호 전문회사 OpSec Online LLC, 저작권 침해 방지 전문회사 Leak ID, 스페인 프로축구 1부 리그(La Liga), 국제음반산업협회(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IFPI’)의 요청이었던 것으로 나타남.

   - 이중 IFPI의 요청에 의해 게시 중단된 콘텐츠는 438,791개로 전체 게시 중단 콘텐츠의 약 3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평가 및 전망

  ○ 동 보고서는 앞으로도 트위터 투명성 센터를 통해 반년(biannually) 주기로 계속해서 발표될 예정이며 트위터社의 저작권 관리 방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한편 최근 EU의 연구 결과 및 RIAA의 주장에 따르면 최근 SNS상에서의 저작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트위터社가 저작권 침해의 소굴이 되고 있으나 트위터社는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앞으로도 트위터社에 대한 음악 관련 기업 내지 단체들을 비롯한 저작권자들의 게시 중단 요청이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며 트위터社가 이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고 저작권 보호 정책을 수립할 것인지 동향을 계속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www.worldipreview.com/news/twitter-rejects-most-copyright-takedown-requests-22072

https://torrentfreak.com/twitter-now-rejects-most-copyright-takedown-requests-220128/

https://transparency.twitter.com/en/reports/copyright-notices.html#2021-jan-jun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