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독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단체, Meta에 1억 9천만유로 요구

오혜민*

독일 미디어 저작권신탁단체 Corint Media는 2021년 12월 Meta에서 활용될 2022년의 독일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한 라이선스료로서 1억 9천만 유로를 요구함. 독일 저작권법이 개정되며 인터넷에서의 저작물의 활용 가치가 커지게 되면서 2022년의 새로운 협상을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됨. Corint Media 측은 본 금액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인접권의 가치를 판단한 적절한 금액이라고 밝혔으나 협상에 난항이 예상됨. 

□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에 따른 언론사 콘텐츠의 저작인접권¹⁾

○ 2019년 소위 EU 저작권개혁에 따라 2021년 5월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라이선스료와 관련된 독일 저작권법 제87f조 이하의 조문이 도입됨.

- 독일저작권법 제87f조 이하의 규정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언론출판사의 어문저작물을 비롯한 저작물을 웹사이트에서 노출하여 활용하는 경우 저작인접권에 대한 저작권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활용됨. 

□ 사실관계                                                       

○ 독일 Corint Media 는 독일 및 국제 민영방송과 라디오방송국 등의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신탁단체임

- Corint Media는 2001년 설립되었던 VG Media의 후신으로 2021년 1월 신탁단체명을 변경함.

- 2021년 5월 31일 기준 300여 개 이상의 방송국, 라디오방송국 및 디지털 언론사의 권리를 대행하고 있음.²⁾

○ 2022년 Corint Media 측과 Meta와의 저작인접권에 대한 협상

- Meta는 2004년 Facebook Inc.으로 설립된 세계 5대 정보통신기술회사로서, 2021년 10월 28일 Meta로 사명을 변경함. 현재 Facebook, Instagram, Whatsapp 등 다양한 SNS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Corint Media 측은 Meta의 Facebook 및 Instagram 등의 서비스에서 활용되는 언론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저작인접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Corint Media는 2021년 12월 Meta 측에 1억 9천만 유로를 라이선스 금액으로 요구하였음. 이 금액은 Facebook Ireland Ltd. (Facebook 아일랜드)에서의 라이선스 금액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힘.

□ Meta 측의 입장                                                

○ Meta 측은 공식적으로 Corint Media와 관련 사항을 논의 중임을 밝힘. 

- Meta 측 대변인은 독일 저작권법을 준수하며 새로운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Facebook을 사용하는 게시자에게 콘텐츠 공개범위에 대한 추가적인 제어 권한을 부여하는 조치를 취했음을 지속해서 강조함. 

- 단, 금액적인 부분 및 진행 중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음.

○ Meta 측은 Facebook 서비스와 관련하여 언론출판콘텐츠는 개인이 콘텐츠의 링크를 직접 공유한 경우에만 노출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우 언론사의 저작인접권 라이선스의 범위가 아님을 언급함.

□ 본 이슈와 관련된 Corint Media 측과 Google과의 저작인접권 협상  

○ Corint Media 측은 2021년 10월 Google과의 2022년 저작인접권 협상에서 라이선스 금액으로 4억 2000만 유로를 요구한 바 있음. 

- Google 측은 독일 저작권법을 준수하나 Corint Media 측에서 주장하는 협상 금액에는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Google이 언론 콘텐츠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본 협상이 결렬됨.

○ 2022년 1월 12일 Bundeskartellamt(독일연방카르텔사무소)는 Corint Media 측의 제기에 근거하여 구글의 서비스인 “Google News Showcase”가 경쟁법적으로 적법한지 조사가 진행될 것임을 발표함.

- 본 조사 발표 이후 Google 측은 News Showcase 서비스 검색 결과에 독일 언론출판콘텐츠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고려 중임.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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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리포트] 유럽연합 CDSM 이행을 위한 독일 저작권법 개정안 주요 내용 분석 (1) - 언론출판인의 권리도입을 중심으로 -

2) 출처: https://www.corint-media.com/unternehmen/rechteinhaber/

3) 출처 : https://techcrunch.com/2022/01/12/google-news-showcase-fco-offers/?guccounter=1

□ 참고자료                                                       

https://bit.ly/3tPlGEv 

https://bit.ly/32pc2NC 

https://bit.ly/3FUEDrN 

https://bit.ly/3fO0c2G 

https://bit.ly/3qTDGf3

*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