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2호

2022. 01. 28.

[일본]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환원’ 및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관한 중간보고(안) 공개

권용수*

일본 문화심의회는 문부과학대신으로부터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자문요청을 받고 심의를 거듭한 끝에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환원’ 및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관한 중간보고(안)를 공개함.

□ 배경 및 문제의식                                                

○ 2021년 7월 문부과학대신은 문화심의회에 ‘디지털전환 시대에 대응한 저작권 제도・정책’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음.

○ 검토를 요청한 배경

- ① 디지털전환에 따른 환경 변화 속에서 이용 원활화를 통한 대가 환원 창출・증가를 실현하고, 그것이 새로운 창작 활동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 극대화를 목표함으로써 문화 발전을 도모

- ② 수많은 콘텐츠가 저작권자를 찾아 권리를 처리하는 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이용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의 심각화

○ 문화심의회는 저작권분과회 기본정책소위원회에서 2021년 8월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후 8차례에 걸쳐 심의를 진행하였음.

- 콘텐츠 이용 원활화와 창작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의 양립을 위해 확대된집중관리제도¹⁾ 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이용 장면²⁾을 상정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 등을 심의하였음.

○ 문화심의회는 소위원회의 심의를 토대로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 환원’ 및 ‘디지털전환 시대에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정리해 공개하였음. 

□ 중간보고 내용                                                   

  [간소하고 일원적인 권리처리 방책과 대가 환원]

○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일원적인 창구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 마련

- 저작권자가 명확한 경우는 해당 저작권자나 저작권등관리사업자와 연결해 주고, 불명확한 경우 등은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를 통해 해당 저작물 등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

 

  ① 확대된집중관리제도처럼 창구조직 또는 특정 관리사업자가 허락에 상당하는 효과를 주는 것 

  ② 창구조직에 대한 신청이나 사용료 상당액 지급으로 이용 또는 잠정 이용을 가능토록 하는 것 

  ③ 창구조직이 저작권자등불명저작물에 관계된 문화청장관에 대한 재정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것

- 새로운 권리처리 체제는 저작권자등 탐색 비용 최소화, 기존 사업에 대한 영향 최소화, 새로운 이용 형태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에 이바지, 적법한 이용과 저작권 이용 원활화 등의 의의가 있음.

○ 분야횡단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 기존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해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권리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이용자의 저작권자등 탐색 비용을 경감시킴과 함께, 창작자의 이용 기회 확대 등에 이바지함. 

○ 집중관리 촉진

- 저작권등의 집중관리는 콘텐츠의 원활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이기에 촉진되어야 하며, 그것을 위한 기능 강화 방책을 검토해야 함. 

○ 모든 분야를 담당하는 일원적인 창구조직을 활용한 새로운 권리처리의 개별과제

    - 간단하고 알기 쉬운 옵트아웃(opt-out) 체제, 즉 저작권자가 특별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새로운 권리처리가 적용되는 체제를 검토함.

- 기본적으로 저작권자 등에 의한 의사표시가 중요하므로 의사표시 방식, 수법, 의사의 진정성 확보, 의사표시의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저작권자 등이 불명인 경우 판단 기준이나 판단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함.

- 조직의 관리 운용 비용을 최소화하는 대책과 지원, 권리처리 지원에 따른 수수료 수입, 수익자인 이용자의 부담 등 지속가능한 조직 체제를 검토함.

  ○ 현행 저작권자불명등저작물에 관계된 재정 제도의 개선 

- 재정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운용 개선에 관한 요구가 많아지는 것을 고려해 제도적・운용적 측면의 개선을 도모함.

- 신청에 필요한 공탁절차 면제, 공탁금 산정 근거 제공, 공탁절차 개선이나 절차의 민간위탁 등을 생각할 수 있음. 

  [디지털전환 시대에 저작권 제도・정책 홍보・교육]

○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해 누구나 일상적으로 저작물등을 접할 수 있게 된 가운데, 적법하게 저작물등을 전달하고 이용함으로써 ‘콘텐츠 창작의 선순환’을 극대화하는 데 이바지하는 홍보・교육을 목표함.

○ 홍보・교육 시에는 저작권등을 적법하게 이용하는 방법 주지나 이용 실천, 창작자의 눈높이에 맞춘 홍보・교육, 저작권자나 기업의 의사표시 및 대처 등에 관해 검토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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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확대된집중관리제도는 법률에 따라 집중관리단체 구성원이 아닌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많은 저작권자를 대표하는 ‘집중관리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간에 체결된 저작물 이용허락계약과 같은 이용조건으로 이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를 말함.

2) ​ 저작물이 집중관리되고 있는 경우, 집중관리되고 있지 않은 경우, 권리자불명의 경우 등을 상정함.

□ 참고 자료                                                      

https://bit.ly/3FHaHPU

https://bit.ly/3tVvDk7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