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1호

2022. 01. 17.

[영국] 지식재산청,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보고서를 발표

유현우*

영국 지식재산청은 2012년부터 매년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비자 행동을 추적 조사한 보고서를 발표해오고 있음. 영국 지식재산청은 제11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 보고서를 지난 2021년 12월 22일에 발표함.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의 전반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25%로 전년도에 비해 2%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전반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지난 5년 동안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보고서 개요 및 조사 방식

○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이하 ‘IPO’)은 2012년부터 매년 12세 이상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저작권 침해와 관련된 소비자들의 콘텐츠 이용 행태를 추적 조사해 오고 있음.
 

○ 영국 IPO는 2021년 제11차 ‘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 조사(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tracker survey)’ 보고서를 지난 12월 22일에 발표했으며 조사 방식은 다음과 같음

- 이번 연구는 AudienceNet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기존의 양적 연구뿐만 아니라 질적 연구 방식이 포함된 2단계 혼합 연구 방법론 및 접근 방식을 채택하였음.

- 2021년 3월 21일부터 2021년 4월 24일 기간 동안 약 5,000여 명의 12세 이상 영국 국민을 대상으로 15분 가량의 온라인 설문조사(Online Survey)를 진행하였음.

- 2021년 5월 17일부터 2021년 5월 21일까지 5일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16세 이상의 저작권 침해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질적 참여(Ongoing Qualitative Engagement) 방식의 연구를 진행함.

□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한해 디지털 영상 이미지를 제외한 전체 콘텐츠 분야에서의 전반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비율은 25%로 전년도에 비해 2%포인트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유형별 침해수준

- 평균 수준 : 오디오북 (24%), 소프트웨어(23%), 영화(20%) 등

- 평균 상회 : 라이브 스포츠(29%), 디지털 잡지(27%) 등

- 평균 이하 : 음악(15%), TV(14%), 전자책(14%), 비디오 게임(11%) 등

○ 노골적인 저작권 침해 행위(hardcore pirates)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는 잠정적인 징후(tentative signs)가 나타났음.

○ 지난 5년 동안의 전반적인 온라인 저작권 침해 비율은 큰 변동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TV 프로그램

-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TV 프로그램의 이용률은 전년도 42%에 비해 약 2%포인트 증가한 44%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방식의 이용 또한 전년도 16%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한 19%로 조사됨.

- TV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수준은 전년도와 같은 14%로 나타남.

○ 영화

- 영화를 스트리밍 방식으로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년도의 42%에서 3%포인트 상승한 45%에 이르렀는데 이는 지난 7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평가됨.

- 다운로드 방식을 통해 영화를 이용한 비율도 전년도 19%에서 3%포인트 증가한 22%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2012년부터 동 조사를 시작한 이래 사상 최고치임.

- 영화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전년도와 같은 20%를 유지하였으며, 오직 합법적인 방식으로만 영화를 이용했다는 응답 또한 전년도와 같은 80%를 유지하였음.

○ 음악

-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음악의 이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약 5%포인트 증가한 42%로 나타났으며, 다운로드 방식의 이용 또한 전년도에 비해 3%포인트 증가한 26%로 조사됨.

-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저작권 침해 수준은 전년도 18%에 비해 3%포인트 감소한 15%로 나타남.

○ 라이브 스포츠

-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이용률은 전년도 8%에 비해 거의 두 배 정도가 증가한 15%로 조사되었으며, 저작권 침해 수준은 전년도 37%에서 8%포인트나 감소한 29%로 나타남.

- 오직 불법적인(Only illegal) 경로만을 통해 라이브 스포츠를 스트리밍하는 비율은 12%로 전년도에 비해 1%포인트 감소하였으며, 합법적인 경로와 불법적인 경로를 혼합하여(Mix) 이용하는 비율은 18%로 전년도에 비해 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평가 및 시사점

○ 콘텐츠 관련 산업 및 시장에서는 저작권 침해 및 불법적인 경로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콘텐츠 품질의 잠재적인 저하(potential deterioration) 내지 콘텐츠의 양적 감소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음.

○ 악의적인 저작권 침해자(savvy infringers)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저작권법의 집행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음.

□ 참고자료

https://url.kr/dcb5y1

https://url.kr/k6rufc

https://url.kr/l7gyrc

https://url.kr/xiwek4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