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2호

2021. 12. 10.

[미국] 저작권청, 저작권 예외로 콘솔 소유자의 광학 드라이브 수리할 권리 인정

김혜성*

미국은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은 저작물에 대해 소비자의 기술적 접근을 통제하며 기술적 조치 우회를 금지하고 있었음. 2021년 10월 28일 향후 3년 동안 이용자가 비디오 게임 콘솔 내 광학 드라이브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DMCA)의 예외로 인정했다고 발표함.

□ 배경

○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이하 ‘저작권법’) 제1201조 (a)항 (1)호는 누구든지 보호되는 저작물에의 접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기술적 조치를 우회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함.

  - ‘기술적 조치를 우회’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뒤섞인 저작물을 되섞거나, 암호화된 저작물을 해독 또는 그 밖에 기술적 조치를 회피, 우회, 제거, 무력화 또는 손상하는 것을 의미함.

○ 동시에 이 조항은 국회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받아 이 기술적 조치 우회 금지에 의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저작물 이용자에 의한 비침해적 이용에 대하여는 3년의 기간 동안 이 기술적 조치 우회 금지로부터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저작권청장의 예외 인정 건의

○ 여러 단체들이 소프트웨어 지원 장치(software-enabled device)의 진단, 유지, 수리 및 개조와 관련된 새로운 또는 확대된 예외의 인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함.

○ 이러한 유형의 청원들 중 하나가 바로 권리단체인 Public Knowledge와 iFixit이 제출한 비디오 게임 콘솔 내 광학 드라이브를 수리하고 콘솔 내 손상된 하드웨어를 교체할 수 있게 하는 예외의 인정을 요청하는 청원임.

  - 그들은 공인 수리 서비스는 불충분하고 특히 낡은 콘솔의 경우에는 제조사가 지원을 중단한 경우까지 있다고 주장함.

  - 반면, 예외 인정을 반대하는 자들은 제안된 예외는 콘솔 시장 위험을 초래할 것이고 우회에 대한 적절한 대안이 이미 존재한다고 주장함.

○ Public Knowledge와 iFixit이 제출한 청원과 관련하여, 저작권청장은 2021년 10월 21일 광학 드라이브 수리에 한정하여 예외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여 국회 도서관장에게 이를 건의함.

  - 예외는 광학 드라이브의 수리에 한정하여 건의하는 것이므로, 디지털 콘솔이 아닌 광학 드라이브가 장착된 콘솔에 대해서만 인정되어야 함.

  - 우회가 광학 드라이브 외의 콘솔의 다른 부분을 수리하기 위하여 행해진다면 그러한 행위는 예외의 범위 내에 들지 못함.

  - 이와 같은 방식으로 콘솔에 대한 예외의 범위를 좁힘으로써 콘솔의 기술적 조치의 우회가 저작권 침해 행위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콘솔 이용자가 경험하는 불편을 균형 있게 조정하고자 함.

□ 광학 드라이브를 수리할 수 있도록 저작권 예외를 인정<1>

○ 국회 도서관장은 2021년 10월 21일, 저작권청장의 건의를 고려하여 소비자의 이용을 위해 고안된 합법적인 장치 내에 설치되어 장치의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비침해적 이용에 대해서는 기술적 조치 우회 금지 예외를 인정함.

○ 예외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우회가

   (1) 장치의 진단, 유지 또는 수리 필수적인 단계이고

   (2) 다른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목적으로 수행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장치의 “수리”는 본래 사양에 따라 장치를 작동 상태로 복원하고 해당 장치에 승인된 사양 변경을 수행하는 것임.

○ 비디오 게임 콘솔의 경우, “수리”는 콘솔의 광학 드라이브를 수리하거나 교체하는 것으로 제한되며, 우회되거나 비활성화되었던 모든 기술적 보호조치를 복원할 것이 요구됨.

○ 이 예외는 2021년 10월 28일부터 3년 동안 인정됨.
 

□ 평가

○ 이 예외의 인정은 비디오 게임 콘솔 이용자에게 “수리권(Right to Repair)”을 인정한 것으로 평가됨.

□ 참고자료

- https://public-inspection.federalregister.gov/2021-23311.pdf

- https://bit.ly/3HhlhiJ

<1> FR Doc. 2021-23311. BILLING CODE 1410-30-P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