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21호

2021. 12. 06.

[영국] 고등법원, 주요 ISP들에게 불법 스트리밍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을 부과함

유현우*

영국 고등법원은 Netflix, Disney, Paramount, Universal, Columbia Pictures, Warner Bros 등 6개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회사들의 금지명령 요청을 받아들여 Sky 및 BT를 포함한 6개의 영국 주요 통신업체 및 광대역 ISP 회사들에게 이용자들이 불법복제 콘텐츠를 스트리밍하는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지명령을 부과함.

□ 배경

○ 최근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및 웹사이트들이 새로운 불법 콘텐츠의 주요 유통 창구가 되고, 이들이 우후죽순 증가하게 되면서 많은 콘텐츠 제작 회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차단명령(blocking orders)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꽤 보편화되었음.

○ 그동안 P2P, Torrent 등 파일 공유(file sharing),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와 Sci-Hub 및 위조품 판매 사이트를 포함한 수백여 개의 웹사이트가 이러한 방식을 통해 차단되었고 프록시와 밀러까지 포함하는 경우에는 수천여 개의 웹사이트가 차단된 바 있음.

□ 주요 내용

○ 2021년 10월 초 NETFLIX STUDIOS LLC, DISNEY ENTERPRISES INC, PARAMOUNT PICTURES CORPORATION, UNIVERSAL CITY STUDIOS PRODUCTIONS LLP, COLUMBIA PICTURES INDUSTRIES INC, WARNER BROS. ENTERTAINMENT INC 등 6개의 세계적인 콘텐츠 제작 회사들은 최근 불법 콘텐츠의 주요 유통 창구가 되고 있는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및 웹사이트에 대한 금지명령(injunction)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영국 고등법원(High Court)에 제출함.

○ 콘텐츠 제작사들은 대상 웹사이트들이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방대한 분량의 영화 및 텔레비전 콘텐츠를 불법 스트리밍하는 행위를 문제로 지적함.

○ 2021년 10월 22일, 영국 고등법원은 6개 콘텐츠 제작사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Sky와 BT를 포함한 6개의 영국 주요 통신업체 및 광대역 ISP 회사들에게 이용자가 수천만 명에 달하는 5개의 불법 스트리밍 포탈에 대해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부과함<1>.

-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의 저작권, 디자인 및 특허법(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 1988, 이하 ‘CDPA’)의 97A를 근거로 차단 명령을 부과함.

- Justice Falk 판사는 이번 사건에서 대상 웹사이트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콘텐츠 제작사들의 주장에 동의하면서, 특히 불법 스트밍 웹사이트가 실제로 콘텐츠를 전달하지는 않았지만 제3의 사이트에 대한 링크를 통해 대중들에게 불법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측면에 대해 주목하였음.

- 또한 대상 웹사이트들이 이용자들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방조하고 실제로는 저작권 침해를 오히려 장려하고 촉진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해당 웹사이트들이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함.

○ 영국 고등법원이 금지명령을 부과한 6개의 영국 주요 통신업체 및 광대역 ISP 회사들은 BT, EE, Plusnet, Sky, TalkTalk, Virgin Media 등으로 이들은 현재 영국 내 유선 광대역 시장(the fixed line broadband market)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음.

○ 법원은 이들 통신업체 및 광대역 ISP 회사에게 Tinyzonetv(tinyzonetv.to), Watchserieshd(watchserieshd.tv), Levidia(levidia.ch), 123movies(123movies.online/123moviesfun.ch), Europixhd(europixhd.net) 등 총 6개의 인기 불법 스트리밍 플랫폼 및 웹사이트들에 대한 이용자들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명령함.

□ 평가 및 전망

○ 지난 7월에도 유럽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Europe, 이하 ‘MPA’)가 영국 고등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얻어내는 등 이미 영국 내에서 법원이 금지명령을 부과하는 것은 특별히 놀라운 일은 아닌 것으로 평가됨.

○ 앞으로도 이번 사건과 유사한 법원의 판단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1> [2021] EWHC 2799 (Ch)(IL-2021-000045, 22/10/2021)

□ 참고자료

- https://www.bailii.org/ew/cases/EWHC/Ch/2021/2799.html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english-high-court-isps-must-block-piracy-platforms-21849?success_login=1

- https://torrentfreak.com/hollywood-netflix-win-new-high-court-injunction-to-block-pirate-streaming-sites-211025/

- https://www.express.co.uk/life-style/science-technology/1506145/Squid-Game-No-Time-to-Die-watch-free-stream-block-piracy-crackdown

- https://www.ispreview.co.uk/index.php/2021/10/six-big-uk-isps-ordered-to-block-five-piracy-streaming-websites.html

- https://www.ispreview.co.uk/index.php/2021/07/high-court-orders-big-uk-isps-to-block-19-more-piracy-websites.html

- https://www.law360.com/articles/1433615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