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프랑스] 페이스북, 프랑스의 언론출판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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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유혜정(0557920184) | 등록일 | 2021-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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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동향 제21호 2021. 12. 06. [프랑스] 페이스북, 프랑스의 언론출판사들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유현우* 2021년 10월 21일 페이스북과 프랑스의 신문협회 격인 종합신문사연합은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 협상을 통해 페이스북이 종합신문사연합 소속의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의 노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최종적으로 합의함. □ 배경 ○ 프랑스는 지난 2019년, 27개의 유럽연합 회원국 중 최초로 EU 저작권 지침(copyright directive)을 채택하여 언론출판사의 뉴스 콘텐츠가 소셜미디어 및 검색엔진 등의 플랫폼에서 사용되는 경우, 해당 플랫폼 회사가 언론출판사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뉴스 통신사 및 언론 출판사를 위한 저작인접권 신설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킴 ○ 2021년 1월 21일, 구글과 프랑스의 신문협회 격인 종합신문사연합(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 이하 ‘APIG’)은 뉴스 콘텐츠 관련 저작권 협상을 통해 구글이 APIG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에게 뉴스 콘텐츠의 노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한 바 있음.<1> □ 주요 내용 ○ 2021년 10월 21일 세계적인 소셜미디어 회사인 페이스북과 APIG는 뉴스 콘텐츠와 관련한 저작권 협상을 통해 페이스북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공유되고 있는 뉴스 콘텐츠의 노출 및 사용에 대한 대가를 APIG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에게 지급하도록 하는데에 최종적으로 합의함. - 이번 협정을 통해 Le Monde, Le Figaro, Le Parisien, Ouest-France 등 프랑스 주요 언론출판사들을 비롯한 APIG 소속의 언론출판사들은 페이스북으로부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음. - 이를 통해 언론출판사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자신의 계정에 APIG 소속 언론사 및 뉴스 통신사들의 뉴스 콘텐츠를 자유롭게 게시하고 공유할 수 있게 되었음. ○ 이와 함께 페이스북은 내년 1월부터 프랑스어 버전의 새로운 뉴스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임을 발표하였는데, 이번 협상을 통해 페이스북은 새로운 뉴스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는 신뢰도 높은 양질의 뉴스 콘텐츠를 확보하게 되었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협상의 구체적인 금액 조건(financial terms)이나 세부사항은 공개되지는 않았음. ○ Pierre Louette APIG 대표는 이번 합의에 따라 페이스북이 EU의 지침과 프랑스의 법률을 준수하게 되었다며 환영의 의사를 표명함. ○ 이번 협정에 대해 영국의 유력 언론인 가디언은 세계적인 기술기업으로부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받기 위한 언론사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평가함. ○ 향후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되며 전 세계 저작권 및 미디어 분야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1> 유현우, “[프랑스] 구글, 프랑스 종합신문사연합과 뉴스 콘텐츠 사용료 지급에 합의함”,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1년 2월.
□ 참고자료 - https://www.facebook.com/journalismproject/facebook-alliance-announce-news-partnership - https://www.wavy.com/news/business/facebook-says-it-will-pay-french-publishers-for-news-content/ - https://techcrunch.com/2021/10/21/facebook-agrees-terms-to-pay-french-publishers-for-news-reuse/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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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동향-뉴스레터제21호-프랑스.pdf- 담당자 : 손휘용
- 담당부서 : 국제통상협력팀
- 전화번호 : 0557920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