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21호 

2021. 12. 06.

​[일본] 자스락, 2021년 제2사분기 사업 보고 발표

권용수*

자스락의 2021년 제2사분기 징수액은 전송 서비스가 호조를 유지한 데 더해 코로나19 사태로부터의 회복 경향이 뚜렷해지면서 2020년 동기 대비 16억 7천만 엔(약 172억 원) 증가한 한편, 분배액은 코로나19 사태를 배려한 분배 조기화 대처 등의 영향으로 2020년 동기 대비 5억 9천만 엔(약 61억 원) 감소하였음.

□ 개요

  ○ 자스락은 관리하는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저작물 사용료를 받고, 이를 토대로 작가・음악 출판사 등 권리자에게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분배를 하고 있음.

    - 저작물 사용료는 저작물 이용 형태에 비추어 특별히 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계약 촉진, 관리 효율화 또는 이용 목적에 의한 공평화를 도모하기 위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액하는 예가 있음.

  ○ 자스락은 2021년 10월 22일 2021년도 제2사분기 사업보고를 발표함.

□ 내용

  ○ 2021년 제2사분기 징수액은 2020년 동기 대비 16억 7천만 엔(한화 약 172억 원)이 증가한 262억 3천만 엔(한화 약 2,701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이벤트 개최나 음식점 운영에 제한이 가해짐에 따라 연주 등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었지만, 전송 서비스가 호조를 유지한 것에 더해 많은 분야에서 회복 경향이 나타난 결과임.

    - 백신 접종률이 순조롭게 높아지면서 신규확진자 수가 감소 경향에 있고, 치료약 개발도 진행되는 등 긍정적인 이슈가 다수 존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출현이나 겨울 감염 재확산 가능성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는 등 코로나19 감염증이 음악 이용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해서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다만 2021년 제2사분기 분배액<1>은 2020년도 동기 대비 5억 9천만 엔(약 61억 원)이 감소한 289억 엔(한화 약 2,976억 원)을 기록하였음.

    - 2021년 제2사분기 분배액은 주로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징수액(저작물 사용료 수입)을 반영한 것임.

    - 분배액이 감소한 것은 전송 서비스가 호조를 유지하였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주회 등을 중심으로 대폭 감소된 분야가 있었던 결과임.

<이용 분야별 분배액>

    - 2021년 실적액이 2020년도에 견주어 대폭 감소한 것은 전년도 제1사분기에 코로나19 영향을 배려한 분배 조기화 대처로 2기분을 합쳐서 분배한 전송 서비스가 있었기 때문임.

  ○ 2021년 제2사분기 경상수익은 2020년도 동기 대비 1억 7천만 엔(한화 약 17억 5천만 원) 감소한 33억 8천만 엔(한화 약 348억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녹음 수수료 등은 2020년도 동기 실적액을 웃돌았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연주 등 수수료가 2억 3천만 엔(한화 약 23억 7천만 원) 감소해 2020년도 동기 실적액을 크게 밑돈 결과임.

  ○ 2021년 제2사분기 경상비용은 2020년도 동기 대비 3억 8천만 엔(한화 약 39억 원) 감소한 28억 4천만 엔(한화 약 292억 4천만 원)을 기록하였음.

    - 이는 2020년도 동기에 중지했던 전화를 활용한 이용 현황 조사를 재개하여 조사비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7년 퇴직급부회계기준 도입 시에 발생한 차이의 비용 처리가 2020년도에 종료됨에 따라 퇴직급부 비용이 감소한 결과임.

□ 평가

  ○ 자스락은 창작자・권리자에 대한 적절한 대가 환원을 통해 음악 산업 및 음악 문화 발전에 힘쓰고 있음.

<1> 분배 대상 악곡 수는 221만 7,496곡이며, 분배 대상 권리자 수는 음악출판사를 통한 분배를 포함하면 저작자 6만 7,360명, 음악출판사 2,724개사임. 이 밖에 112개의 외국 단체를 통해 30만 882명의 저작자, 3만 5,964개 사의 음악출판사에도 사용료가 분배되고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021_report_02.pdf

- https://www.jasrac.or.jp/release/21/09_02.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