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제20호

2021. 11. 08.

[미국] 저작권청, 뉴스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다

유현우*

미국 저작권청은 2021년 10월 12일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를 통해 뉴스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 등 뉴스 콘텐츠의 보호 방안에 대한 연구에 착수했음을 국민들에게 공지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공중의 의견을 요청하였음. 공중에 대한 의견 수렴은 2021년 11월 26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저작권청은 2021년 12월 9일에 접수된 의견들을 종합하여 가상 공개회의(virtual public roundtable)를 개최할 계획임.

□ 배경

○ 많은 논란 속에 호주와 프랑스 등에 도입된 뉴스 콘텐츠 보호 방안은 미국에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지난 5월, 여러 상원 의원들은 프랑스 등 유럽에서 도입한 뉴스 출판사들에게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는 방식의 뉴스 콘텐츠 보호 방안을 미국 연방 저작권법에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라고 저작권청에 요청하였음.

□ 주요 내용

○ 미국 저작권청은 뉴스 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 등 뉴스 콘텐츠 보호를 위한 연구를 통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이 뉴스 출판사들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 등 뉴스 출판사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장치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임.

- 동 연구에서 저작권청은 유럽에서의 뉴스 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과 같은 보호 방안을 미국에 도입할 수 있을지 여부와 함께 저작인접권의 잠재적 범위, 출처 및 적절한 수혜자 등을 연구할 예정임.

- 또한 이러한 저작인접권 보호 방안이 현재 연방 저작권법의 규정들과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기자, 사진작가 및 기타 창작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포함한 쟁점들과 현재 뉴스 출판사의 권리, 공정이용 조항과 같은 예외 및 제한 사유 등을 살펴볼 예정임.

- 이 밖에도 뉴스 이외의 출판 분야에서 새로운 보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새로운 보호 방안이 뉴스 애그리게이터를 포함한 뉴스 콘텐츠 사용자에게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력, 저작인접권 간의 상호작용, 미국의 국제조약 의무 등을 고려할 예정임.

○ 또한 미국 저작권청은 의회에 제출할 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 공중에게 뉴스 콘텐츠 보호 방안에 대한 서면 의견(written comments)을 요청하였음.

□ 평가 및 시사점

○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뉴스 출판사에 대한 저작인접권 도입 등 뉴스 콘텐츠의 보호 방안과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과연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음.

○ 미국에서의 뉴스 콘텐츠 보호 방안에 대한 논의는 향후 전 세계 저작권 및 미디어 분야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되므로 향후 논의의 전개 내용 및 과정에 대해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us-copyright-office-considers-ancillary-protection-for-news-21824

- https://news.bloomberglaw.com/tech-and-telecom-law/copyright-office-launches-study-of-third-party-news-aggregation

- https://www.copyright.gov/policy/publishersprotections/

-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1/926.html

-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1/929.htm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