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9호

2021. 6. 2.

[독일] 독일연방카르텔청, 저작권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의 개설에 이의 없음을 발표

심나리*

독일연방카르텔청은 2021년 3월 11일 저작권 침해 사이트 차단을 위한 인터넷 정보센터 개설에 이의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발표함. 인터넷 정보센터는 저작권법에 대한 시스템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업계 이니셔티브에 해당함. 인터넷 정보센터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DNS 차단은 구조적으로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에 효율적인 방안일 수 있음.

□ 이니셔티브로서의 인터넷 정보센터

○ 인터넷 정보센터는 저작권법에 대한 시스템적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업계 이니셔티브에 해당함.

○ 독일연방카르텔청의 청장인 안드레아스 문트(Andreas Mundt)에 따르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웹사이트들은 기본적으로 독점금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함. 그러나 법률의 집행을 민간에 맡기려는 이니셔티브는 문제가 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정보센터는 일련의 보안 메커니즘을 규정하고 연방카르텔청의 제안에 따라 이를 강화하며, 차단 권고가 실제로 구현되기 전에 연방 네트워크 기관(BNetzA)의 투입을 규정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지적 재산권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경쟁법에 따른 프레임워크가 만들어진 것임.

□ 핵심 기술로서의 DNS 차단

○ 이러한 이니셔티브 참여자는 한 편으로는 저작권자 내지는 음악·영화·게임 및 학문적 간행물 분야의 관련 협회이며, 다른 한 편으로는 독일의 주요 인터넷 액세스 제공자임.

○ 해당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DNS 차단은 웹사이트에의 접근성에서 시작됨. 일반적으로 이용자는 웹사이트에 접근하기 위해 웹사이트의 이름만을 입력함. 이후 DNS 서버의 백그라운드에서 웹사이트의 이름이 IP 주소로 변환되는데, DNS 차단을 실행하면 웹사이트의 이름이 IP 주소에 할당되는 것을 방해하여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직접 접근할 수 없게 됨.

○ DNS 차단을 투입하게 된 배경이 되는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위법한 액세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액세스를 금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이러한 내용은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 침해를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인터넷 정보센터의 DNS 차단 구현방식

○ 인터넷 정보센터는 앞서 언급한 판례법을 토대로 DNS 차단을 보다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인으로 이루어진 내부 심의위원회가 DNS 차단에 대해 검토함.

○ 그다음, 심의위원회에 의해 결정된 권고안을 연방 네트워크 기관(BNetzA)에 전달해야 하며, 연방 네트워크 기관은 유럽연합 망중립성 원칙(TSM-Verordnung, EU 2015/2120)에 따른 네트워크 중립성의 관점에서 기술 구현의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음.

○ 만일 연방네트워크기관(BNetzA)이 어떠한 우려도 표명하지 않으면, 해당 웹사이트 주소(소위 도메인)는 차단됨.

□ 연방카르텔청의 입장

○ 연방카르텔청은 과거, 유사한 이니셔티브의 경우에서 이를 설계하는 것이 카르텔법 위반적인 보이콧이 없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음.

○ 연방카르텔청은 여기에서 규정된 보안 메커니즘과 프로젝트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자신들의 재량범위 내에서 카르텔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함.

○ 그러나 실무상 전개사항을 계속해서 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참고 자료

https://www.bundeskartellamt.de/SharedDocs/Meldung/DE/Pressemitteilungen/2021/11_03_2021_D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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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겐스부르크 대학 법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