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7호

2021. 5. 11.

[영국] 법원, 온라인 소셜 플랫폼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 제공 행위를 금지하다

유현우*

□ 배경 및 사실관계

○ Sky TV 社는 영국에서 가장 큰 방송사 중 하나로서 Sky One, Sky Arts, Sky Atlantic, Sky News, Sky Cinema, Sky Sports 등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Sky TV 社의 채널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장비(special equipment)와 구독 패키지(subscription package)가 필요함.

○ 스코틀랜드 남서부에 위치한 Lanarkshire 지역에 거주하는 Alex Cherrie라는 남성은 온라인 소셜 플랫폼인 YouTube와 Reddit<1>상에서 Sky TV 社의 TV 쇼 등을 무료로 시청할 수 있는 불법 스트리밍 (하이퍼)링크를 무단으로 제공함으로써 수천 파운드의 수익을 거두었음.

- Alex Cherrie는 2016년부터 Cherzo(나중에는 Cherzo1)라는 명칭의 YouTube 채널을 운영하며 거의 100,000명에 이르는 구독자를 확보하였고, 1,600만 회 이상의 조회 수를 기록함.

- 또한 그는 미국의 창작자 후원 사이트 Patreon과 온라인 지불 시스템 PayPal을 통해 구독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Reddit에서 r/ UKTVLAND, r/ notapanelshow 및 r/ UKPanelShowsOnly 등 여러 TV 중심 커뮤니티(TV-focused communities)를 운영하며 51,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확보하였음.

- 그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 달에 최소 1파운드에서 최대 17파운드(한화 약 1,500원에서 26,000원)에 이르는 5단계의 구독료를 별도로 지불해야 하며 Alex Cherrie에게 돈을 기부하는 후원자도 111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음.

□ Sky TV 社의 주장

○ 이에 대해 Sky TV 社는 Alex Cherrie가 운영하는 YouTube와 Reddit상의 Cherzo 및 Cherzo1 채널 및 커뮤니티가 구독자 및 이용자들로 하여금 영국 TV 프로그램에 대한 링크 요청을 게시하도록 유도하고 이후에 요청된 콘텐츠의 사본이 포함된 하이퍼링크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 특히 Cherzo1이 제공한 하이퍼링크는 모든 구독자가 볼 수 있고 클릭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하이퍼링크되는 콘텐츠를 식별할 수 있도록 콘텐츠의 제목이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었음.

- Sky TV 社는 Alex Cherrie가 Cherzo와 Cherzo1의 계정을 통해 Gangs of London, Cop Squad, Thronecast, The Russell Howard Hour, Portrait Artist of The Year, A League of their Own 등을 포함한 많은 인기 TV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법원의 Lady Wolffe 판사는 2021년 4월 6일 Alex Cherrie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라고 판단하며 Sky TV 社로 하여금 자사의 TV 프로그램 링크가 온라인상에서 불법 공유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임시금지(interim interdict) 명령을 내렸음.

- 보통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실제 있었다고 외견상 추정(prima facie)되면 임시금지 명령을 부과하곤 함

- 법원은 Sky TV 社의 저작권 침해를 입증하기 위해서 반드시 피고의 재정적 이익의 증거(proof of financial gain)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Alex Cherrie가 채널 및 커뮤니티를 운영하며 많은 재정적인 이익을 얻은 점을 인정함.

- 또한 법원은 Alex Cherrie 본인은 자신의 행위가 Sky TV 社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함.

○ 판결 이후 Sky TV 社는 Reddit에게 게시 중단 요청을 보냈고 YouTube는 Cherzo1 및 Alex Cherrie의 계정을 폐쇄하였음.

□ 평가 및 전망

○ 이번 법원의 명령은 자신들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디어 회사들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온라인 소셜 플랫폼, 소셜 미디어 프로필 내지 및 온라인 포럼상에서 유료 장벽을 우회하여 불법 저작물에 접근할 수 있는 하이퍼링크를 설정하는 행위를 실질적으로 막을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많은 저작권 전문가들은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인해 앞으로 영국내에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온라인상에서 불법 스트리밍 링크를 통해 무료 콘텐츠를 이용하는 행위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함.

<1> Reddit은 가장 큰 소셜 인터넷 플랫폼 사이트의 하나로서 이용자들은 Reddit에서 가능한 모든 주제에 대해 수천 개의 이용자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 https://www.dailyrecord.co.uk/authors/Lanarkshire-Live/man-loses-sky-legal-battle-23889698

- https://www.dailymail.co.uk/news/article-9441897/Sky-wins-legal-battle-against-man-accused-breaching-copyright.html

- https://www.express.co.uk/life-style/science-technology/1421229/Sky-TV-free-streams-block-online-reddit-youtube

- https://www.scottishlegal.com/article/north-lanarkshire-man-who-distributed-tv-shows-online-banned-from-further-infringing-tv-network-s-copyright

- https://torrentfreak.com/sky-wins-injunction-to-stop-reddit-moderator-sharing-pirated-tv-shows-210407/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