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

2021. 5. 11.

[중국] 장편 동영상 및 단편 동영상 간의 저작권 싸움

- 70여 개 영화 및 드라마 업체가 연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 성명

(关于保护影视版权的联合声明)’발표

서새남(XU SAINAN)*

4월 9일에 중국 70여 개 영화 및 드라마 업체가 연합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저작권 보호에 관한 공동 성명(关于保护影视版权的联合声明, 이하 “공동성명”이라고 한다)'을 발표하였는데, 이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기세가 가장 큰 ‘저작권 방어전’을 열었다고 평가됨.

□ 공동성명의 발표 배경

○ 중국 단편 동영상 플랫폼은 신속한 성장에 따라 점차 장편 동영상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장편 동영상 플랫폼과의 저작권침해소송도 끊임없이 지속되어왔음. 특히 단편 동영상 플랫폼에 ‘**분에 **영화/드라마를 볼 수 있다’는 동영상은 장편 동영상 플랫폼뿐만 아니라 영화 및 드라마 제작회사에도 아주 큰 피해를 입히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중국 국가판권국은 2018년 검망행동(剑网行动) 시 더우인(抖音), 콰이쇼우(快手) 등을 포함해 15개 단편 동영상 플랫폼과 면담하며 57만 개 불법 단편 동영상을 차단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단속행동에도 불구하고 단편 동영상 플랫폼은 저작권침해행위를 지속되고 있음. 그 이유를 살펴보면 저작권침해 대가가 높지 않고, 대피항원칙(避风港原则(safe harbor principle), 온라인서비스제공업자 면책규정)을 이용하여 면책받을 수 있고, 동영상 사용자들의 이러한 불법 단편 동영상을 선호 등이 있음. 특히 단편 동영상 플랫폼은 대피항원칙을 적용해 면책받기 위하여 내부직원이 개별적으로 해당 플랫폼에 위 미디어(自媒体, We Media, 1인 미디어) 계정을 만들어서 불법 단편 동영상을 업로드하도록 한 경우가 종종 있음. 심지어 단편 동영상 플랫폼 측은 사용자에게 저작권 침해 동영상을 올리도록 장려 유도하고, 알고리즘을 통해 이를 네티즌에게 추천하며, “통지 - 삭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 공동성명에 따라 영화 및 드라마 제작회사, 장편 동영상 플랫폼은 공동으로 온라인 미디어 계정 운영자를 대상으로, 그가 허락 없이 영화 및 드라마 저작물을 편집・전송 및 유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집중적이고 필수적인 법적 권리 유지 활동을 전개할 예정임. 이러한 시점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될 예정이고, 장편 동영상의 원가 상승으로 동영상 플랫폼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임. 저작권 보호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 합리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유지하자는 해당 공동성명은, 동영상 플랫폼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창작권리를 억제하고 사용자의 자유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4월 28일에 중국 국가영화국(国家电影局)은 공동성명에 대하여 영화작품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영화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고, 창작의 활기를 불러일으키고, 영화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기초라고 함. 국가영화국은 법에 따라 단편 동영상에 의한 저작권 침해행위를 단속하고, 영화작품 저작권의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명시함.

□ 시사점

○ 공동성명의 발표는 신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중국 동영상 산업에서 무시할 수 없는 저작권침해 문제가 존재하고, 동영상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영화 및 드라마 제작회사 그리고 창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동영상 플랫폼 사용자의 저작권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장편 동영상 플랫폼, 단편 동영상 플랫폼 및 저작권관리 부서가 공동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 제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참고자료

https://www.36kr.com/p/1178923932232577

https://baijiahao.baidu.com/s?id=1698017557733912145&wfr=spider&for=pc

https://mp.weixin.qq.com/s/RO3oAhmWp5VGWcdc84OxkQ

* 중국 정강산대학교 전임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