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2021. 3. 17.

유현우*

2021년 2월 17일 구글과 뉴스코퍼레이션은 구글이 뉴스코퍼레이션 소속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데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이에 앞서 구글은 2월 15일 호주 최대 뉴스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도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음. 반면에 페이스북은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거절하고 호주에서의 뉴스 검색 및 공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하다가 2월 17일 실제 뉴스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2월 23일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뉴스 서비스를 재개하였음.

□ 개요

○ 호주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에게 ‘뉴스 사용료’의 지불을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1>에서 줄곧 난색을 표하며 반대 입장에 있었던 구글,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이 최근 호주의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 협상을 통해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잇따라 합의하고 있는 상황임.

□ 주요 내용

○ 2월 17일 구글과 뉴스코퍼레이션은 협상을 통해 뉴스코퍼레이션<2> 소속 언론사들에게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기로 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함.

- 이번 합의는 호주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의 뉴스코퍼레이션 소속의 언론사들 모두가 포함됨.

- 호주에서는 뉴스닷컴, 스카이 뉴스 등의 거대 언론사가 뉴스코퍼레이션의 소속으로 알려져 있음.

- 이번 계약은 3년간 유효하며 계약에 따라 양사는 앞으로 뉴스 관련 광고 수익을 공유하고 뉴스 구독 플랫폼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음.

- 구글의 계열사인 유튜브는 뉴스코퍼레이션과 함께 음성·동영상 뉴스 콘텐츠도 제작할 예정.

○ 이에 앞서 2월 15일, 구글은 호주 최대 뉴스 미디어 기업인 세븐 웨스트 미디어와도 뉴스 사용료 지불에 합의했다고 발표하였음.

- 세븐 웨스트 미디어는 호주 최대의 민영 방송사인 채널 7을 소유하는 등 방송 및 온·오프라인 뉴스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구글과 세븐 웨스트 미디어는 이날 구글의 ‘뉴스 쇼케이스’ 서비스에 뉴스 콘텐츠를 공급하는 장기 계약을 체결하였음.

- 양측은 뉴스 사용료의 규모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으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3천만 호주 달러(한화 약 26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한 구글은 2월 16일 시드니 모닝 헤럴드와 디에이지 등 호주 양대 일간지를 소유하고 있는 호주의 거대 미디어 그룹인 나인 엔터테인먼트와도 연간 3천만 호주 달러(한화 약 260억 원)에 달하는 뉴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함.

○ 페이스북은 구글과 달리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의 협상을 거절하고 정부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며 호주에서 뉴스 검색 및 공유 서비스를 차단할 수 있음을 시사함.

○ 페이스북은 실제로 2월 17일에 뉴스피드를 통한 이용자들의 뉴스공유를 차단하는 등 뉴스 관련 서비스를 중단하기도 하였으나, 2월 23일 호주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뉴스 서비스를 재개한 상황임.

- 페이스북은 호주 정부와 현재 입법 추진 중인 법안의 내용 일부를 수정하기로 하는데에 합의하였음.

- 수정된 법안에서는 기존의 협상에서 적정가격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중재자가 강제 조정하도록 하던 내용을 수정함으로써 플랫폼 회사들의 부담을 완화하였음.

- 법률의 적용대상에서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 개별적인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은 디지털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을 제외함으로써 호주 정부 주도의 강제 조정에 대한 플랫폼 회사들의 우려를 불식시켰음.

- 즉 수정된 법안은 플랫폼 회사들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뉴스 사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던 것에서 플랫폼 회사들이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 자율적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방향으로 완화되었음.

○ 플랫폼 회사들은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자율적으로 협상하기 위해 잇따라 호주의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과의 협상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전망 및 평가

○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과 미디어 기업 및 언론사들의 잇따른 뉴스 사용료 지불 계약 성사는 호주 정부가 ‘뉴스 사용료’의 지불 협상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됨.

○ 호주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동향은 호주와 유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를 비롯한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도 좋은 선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한편 호주에서 세계 최초로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에게 ‘뉴스 사용료’ 지불을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 The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가 2월 25일 호주 의회를 통과하였음.

<1> 유현우, “[호주] 정부, 페이스북과 구글에게 뉴스 콘텐츠 이용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저작권 동향 2020-24호, 한국저작권위원회, 2020년.

<2> 미국, 영국, 호주 등에서 방송사, 영화사, 출판사 등을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 미디어 기업으로 1979년 호주에서 설립되었음

□ 참고 자료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facebook-bans-news-in-australia-google-pays-news-corp-21058?utm_source=02.+WIPR&utm_campaign=47bb3ec218-WIPR_Digital_Newsletter_03122020_COPY_01&utm_medium=email&utm_term=0_d4c85a86a7-47bb3ec218-27888307

- https://www.detroitnews.com/story/business/2021/02/14/australia-google-facebook-media-payment-deals/4485504001/

- https://edition.cnn.com/2021/02/17/media/facebook-australia-news-ban/index.html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