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3호

2021. 3. 5.

[말레이시아] 영화진흥위원회,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상물에 대해 사전 허가 신청 의무화

홍성아*

사이푸딘 압둘라(Saifuddin Abdullah)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하는 모든 영상물에 대해 사전 허가 신청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함. 이는 알자지라(Al Jazeera) 방송이 촬영한 말레이시아의 불법체류자 관련 다큐멘터리로 국가 이미지가 훼손된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됨.

□ 주요 내용

○ 2020년 7월 23일 사이푸딘 압둘라 커뮤니케이션·멀티미디어부 장관은 말레이시아에서 촬영한 영상물을 유튜브, 틱톡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과 주류 방송국에 배포하고자 하는 경우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급하는 신규 라이선스(BPL-1)을 취득해야 한다고 발표함.

○ 사이푸딘 압둘라 장관은 영화진흥위원회 법안 FINAS Act 1981 (Act 244) 제22조 제1항에 의하면, 영화진흥위원회에서 발급하는 라이선스 없이 영상물을 제작·배포·방영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밝히며 틱톡이나 유튜브와 같은 개인 영상물에 대해서도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언급함.

○ 하지만 개인 영상물 제작 제약에 대한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커지자 7월 24일 사이푸딘 압둘라 장관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용 영상은 예외조항에 해당한다고 발표함.

○ 이는 2020년 7월 3일 카타르에 본사를 둔 알자지라 방송이 코로나19관련 말레이시아의 이민자 단속과 처우를 비판한 다큐멘터리인 <말레이시아 락다운에 갇히다(Locked Up in Malaysia's Lockdown)>를 방영해 국가 이미지를 훼손한 혐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됨.

○ 말레이시아 정부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후 알자지라 방송국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알자지라 방송국과 인터뷰한 방글라데시 출신의 노동자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체포한 뒤 8월 21일 강제 추방과 함께 영구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음.

○ 사이푸딘 압둘라 장관은 8월 20일 영화진흥위원회 법안 FINAS Act 1981 (Act 244) 1차 개정회의를 걸쳐 영상물(Film)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소셜 미디어 플랫폼용 영상물 제작은 예외로 규정하겠다고 발표함.

○ 영화진흥위원회 법안 FINAS Act 1981 (Act 244) 2차 개정회의는 9월 첫째 주로 예정되었으나 무기한 연기됨.

□ 평가 및 전망

○ 영화진흥위원회 법안 FINAS Act 1981 (Act 244) 제22조 제1항은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말레이시아에서 영상물을 제작·배포·방영할 경우 영화진흥위원회 규정에 따라 촬영 최소 일주일 전 신규 라이선스(BPL-1)를 발급받아야 함.

○ 특히 말레이시아 내부 문제를 다룬 영상물을 제작·배포·방영할 경우 반드시 영상물에 대한 신규 라이선스를 취득해야 함.

○ 국민과 언론의 반대 여론으로 향후 개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용 영상물은 영화진흥위원회 법안에 예외조항으로 포함될 것으로 전망.

□ 참고자료

- https://www.malaymail.com/news/malaysia/2020/08/20/saifuddin-two-main-points-agreed-upon-after-first-round-of-talks-to-amend-f/1895678

- https://aliran.com/civil-society-voices/reform-finas-act-to-protect-freedom-of-expression/

*Universiti Sains Malaysia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