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1년 제1호

2021. 1. 25.

[중국] 중국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2020년 10대 저작권사건' 발표

서새남(XU SAINAN)*

중국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는 2020년 12월 12일 베이징에서 저작권 이슈 포럼을 열었음. 포럼에서 2020년도 중국 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10대 저작권 사건을 발표하였음.

□ 사건1: MOBA 게임 ‘왕자영요(王者荣耀)’ 쇼트클립 저작권 침해<1>

○ 원고인 선전시 텐센트 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는 운성시 선샤인 문화미디어유한회사와 광저우시 인터넷 과학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 전파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유로 광저우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사건은 국내 최초로 MOBA 게임 전체화면을 영상저작물(类电作品)로 인정하는 판결이며, 게임 이용자가 게임 전체화면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는지 및 전파행위가 합리적 이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에 있어 명확한 법률적 가이드를 제공함.

□ 사건2: FPS 게임 ‘크로스파이어(穿越火线)’ 지도 저작권 침해<2>

○ 원고인 선전시 텐센트 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는 펑유윈단(베이징)과학기술 유한회사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해당 저작권 침해 사유로 심전시 중급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사건은 게임 지도 저작권침해사건에 대표적인 사건이며 원고가 4,500만 위안(한화 약 76억 원) 배상금을 받았음.

□ 사건3: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물 저작권 침해<3>

○ 원고인 선전시 텐센트 컴퓨터시스템유한회사는 상하이 잉신테크놀로지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당경쟁방지법 위반 사유로 심전시 남산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사건은 국내 최초로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물을 작품으로 인정하는 사건으로, 인공지능에 의한 결과물에 독창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고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

□ 사건4: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 저작권 침해<4>

○ 원고인 베이징 시나 인터넷정보서비스유한회사는 베이징 톈잉큐슈 네트워크기술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유로 1심 법원인 베이징시 차오양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 법원은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을 작품으로 인정하며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로 구성된다고 판시하였으며, 2심 법원인 베이징 지식산권법원은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을 작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피고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로 구성하지 않다고 판시하였음. 시나 유한회사는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베이징시 고등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최종적으로 2심 판결을 취소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음. 본 사건은 스포츠 경기 중계 프로그램이 영상저작물로 인정하는 대표적인 사건임.

□ 사건5: 음악 듣고 영상 식별하는 APP<5>

○ 원고인 시안 자윈사 디지털엔터테인먼트주식유한회사는 상해 소명 기업발전유한회사를 상대로 정보네트워크전파권 침해 사유로 베이징 인터넷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사건은 새로운 침해행위를 분석하여 정보네트워크전파와 관련한 "작품 제공" 기준을 명확히 하였음.

□ 사건6: 소설 “미월전(芈月传)” 시나리오 표절 저작권 침해<6>

○ 원고인 동양시 낙시화영문화유한회사는 장성남(蒋胜男) 저장문예출판사유한회사 및 베이징중관촌도서빌딩유한회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사유로 1심 법원인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1심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원고가 1심 판결을 불복하여 2심 법원인 베이징 지식재산권법원에 상소하였음.
2심 법원은 상소를 각하하여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시하였음. 본 사건은 소설이 시나리오를 표절하는 대표적인 사건이며 이러한 사건에 있어 계약서의 약정이 중요함.

□ 사건7: “권황(拳皇)” 및 “삼류여협(三流女侠)” 저작권침해<7>

○ 원고인 로완신대지(베이징)과학기술유한회사는 금강시대문화전파(베이징)유한회사, 베이징 위츠커 국제디지털과학기술유한회사, 상하이 판라 영화문화미디어스튜디오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유로 베이징시 하이뎬구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음. 본 사건은 유명한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영화로 촬영하여 저작권 침해 분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건임.

□ 사건8: “2.22” 중대한 아동 출판물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8>

○ “2.22” 중대한 아동 출판물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에서, 화이안시 중급인민법원은 저작권 침해죄로 불법 출판물을 보관하는 두 회사에게 50만 위안(한화 약 1억 원)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왕모 씨 및 이모 씨 등 11인에게 각각 1년부터 4년까지의 유기징역에 최고 300만 위안(한화 약 6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음. 중국 허베이성에서 인쇄하고, 베이징 및 화이안에서 보관하여 인터넷을 통해 정품 및 가품을 혼입 판매하는 방식으로 전국범위에 불법 판매하는 신종 저작권 침해 형사사건임.

□ 사건9: 레고 장난감 모조 형사사건<9>

○ 레고 장난감 모조 형사사건에서, 상해시 제3중급인민법원은 저작권 침해죄로 이모펑 씨 등 9인에게 각각 3년부터 6년까지의 유기징역에 최고 9,000만 위안(한화 약 180억 원) 벌금형을 선고했음. 본 사건은 형법에 의하여 저작권을 보호하는 대표적인 사건임.

□ 사건10: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작품 유통

○ 징유테크놀로지(베이징) 유한회사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해당 작품을 대중에게 전파하였음. 베이징시 문화시장행정집행총대는 이 회사에 대해 벌금 3만 위안(한화 약 510만 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음. 본 사건은 국내에서 게임 홍보 동영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첫 번째 행정처분사건임.

□ 평가

○ 10대 저작권 사건은‘전문가 선정과 인터넷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으며, 저작권 법률 이론과 실무적 측면에서 전형성과 관심을 가지고 있음. 이는 저작권 이슈에 대한 연구와 토론에 풍부한 소재와 명확한 방향을 제공하여 관련 업계와 학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참고 자료

- https://mp.weixin.qq.com/s/g3CbYwGC9vXGPDxHhkJ0fA

- https://mp.weixin.qq.com/s/CqkHjX3UB1Dzr3pwx_fQ1g

<1>（2019）粤0192民初1092-1102, 1121-1125号

<2>（2017）粤03民初559号

<3>（2019）粤0305民初14010号

<4>（2020）京民再128号

<5>（2020）京0491民初2769号

<6>（2018）京73民终1174号

<7>（2018）京0108民初64742号

<8>（2020）苏08刑初7号

<9>（2020）沪03刑初28号

* 중앙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