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 ||||||||||||||||||||||||||||||||||||||||||||||||||||||||||||||||||||||||||||||||||||||||
---|---|---|---|---|---|---|---|---|---|---|---|---|---|---|---|---|---|---|---|---|---|---|---|---|---|---|---|---|---|---|---|---|---|---|---|---|---|---|---|---|---|---|---|---|---|---|---|---|---|---|---|---|---|---|---|---|---|---|---|---|---|---|---|---|---|---|---|---|---|---|---|---|---|---|---|---|---|---|---|---|---|---|---|---|---|---|---|---|---|
담당부서 |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 등록일 | 2020-12-08 | ||||||||||||||||||||||||||||||||||||||||||||||||||||||||||||||||||||||||||||||||||||||
첨부파일 |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호
2020. 12. 08.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는 웹캐스팅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 증가를 고려해 11월 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으로 하고, 관련 사용료 규정을 공개함. □ 집중관리사업 대상 확대 ○ 일본 레코드협회는 2006년 10월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전송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그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 등으로 확대하였음. ○ 이번에는 웹캐스팅<1>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11월 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2018년 3월 웹캐스팅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이번에 집중관리사업 개시 협의에 이른 결과임. ○ 이번에 개시한 집중관리사업에는 인터넷상의 콘텐츠 동시 송신 외에, 스포츠 행사 영상의 경우 동시 스트리밍 전송과 최장 1년간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 □ 웹캐스팅 사용료 규정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비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① 음성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 ②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 ③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 다만 위의 ①과 ②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위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엔’으로 해서 적용함. □ 평가 ○ 일본 레코드협회가 처음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로 확대하고, 레코드와 레코드 연주 송신가능화에 대해 일괄하여 허락하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일본 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레코드 이용 원활화에 힘쓸 계획임. <1>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news/id=28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
이전글 |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1호 |
---|---|
다음글 | [프랑스] 파리 고등법원, 언론사의 저작인접권을 인정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