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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담당부서

통상연구팀 안진영(0557920185)

등록일

2020-12-08

첨부파일

22-4.일본-권용수.pdf 바로보기

저작권 동향 2020년 제22호

2020. 12. 08.

[일본] 일본 레코드협회, 웹캐스팅에 대한 레코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

권용수*

일본 레코드협회는 웹캐스팅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 증가를 고려해 11월 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으로 하고, 관련 사용료 규정을 공개함.

□ 집중관리사업 대상 확대

○ 일본 레코드협회는 2006년 10월부터 방송 프로그램의 방송과 동시 스트리밍 전송을 대상으로 집중관리사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그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 등으로 확대하였음.

○ 이번에는 웹캐스팅<1>에서의 레코드 이용에 대한 집중관리 요청이 높아진 것을 배경으로 11월 1일부터 이를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함.

- 2018년 3월 웹캐스팅을 집중관리사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하였고, 관계자와의 협의를 거친 후 이번에 집중관리사업 개시 협의에 이른 결과임.

○ 이번에 개시한 집중관리사업에는 인터넷상의 콘텐츠 동시 송신 외에, 스포츠 행사 영상의 경우 동시 스트리밍 전송과 최장 1년간의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전송이 관리 대상으로 포함됨.

□ 웹캐스팅 사용료 규정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비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 ① 음성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 시간 비율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7.8%	1시간당 3엔에 프로그램당 총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3.1%	1시간당 1엔에 프로그램당 총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②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 시간 비율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③ 스포츠 행사 영상을 수반하는 프로그램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시간비율	50% 초과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8.7%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6.2%	1시간당 2.4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2.5%	1시간당 0.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50,000만 엔으로 함

- 다만 위의 ①과 ②는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함.

	항목	내용
1	곡수 제한	특정 채널에서 3시간 송신 중, 아래의 어느 것도 초과하지 않음 ① 동일 상업용 레코드 또는 전송 앨범에서 최대 3곡 (다만 3곡 연속 송신은 불가) ② 동일 아티스트의 레코드는 최대 4곡 (다만 4곡 연속 송신은 불가) ③ 복수 상업용 레코드로부터 최대 4곡 (다만 4곡 연속 송신은 불가)
2	송신 횟수 제한	동일 프로그램의 송신 횟수는 3일간 중 최대 1회로 함
3	레코드 사용시간 제한	프로그램 시간의 50% 이하로 함
4	사전고지 금지	송신하는 레코드 정보(곡명, 아티스트, 상품 타이틀)를 사전에 고지하지 않음
5	채널 자동전환 금지	수신처의 수신 채널을 자동적으로 전환하는 설정을 송신자 측에서 하지 않음

○ 온디맨드형 스트리밍 송신을 목적으로 하는 송신가능화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이 있는 경우	수입이 없는 경우
레코드 사용시간비율	50% 초과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9.0%	1시간당 9.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20% 초과 5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7.2%	1시간당 4.8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초과 2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5.4%	1시간당 1.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10% 이하	정보료 및 광고료 등 수입의 3.6%	1시간당 1.6엔에 프로그램당 총 스트리밍 시간을 곱해 얻은 금액
최저사용료		1서비스 메뉴당 월액 100,000만 엔으로 함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

○ 포괄적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지 않는 경우의 사용료는 위의 각 규정에 정하는 최저사용료를 ‘1곡당 월액 10,000엔’으로 해서 적용함.

□ 평가

○ 일본 레코드협회가 처음으로 집중관리 대상을 방송 프로그램 이외의 콘텐츠로 확대하고, 레코드와 레코드 연주 송신가능화에 대해 일괄하여 허락하는 체제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일본 레코드협회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집중관리사업 대상 범위 확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레코드 이용 원활화에 힘쓸 계획임.

<1> 인터넷상에서 비디오나 오디오 콘텐츠를 생중계하는 서비스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s://www.riaj.or.jp/news/id=283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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