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6호

2020. 09. 03.

[호주]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

최종모*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호주의 뉴스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회사 간의 급격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료 시스템을 확립하여 Facebook과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발표함.

□ 동향

○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언론사 홈페이지 트래픽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언론사의 광고수익은 장기간 감소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주에서 온라인 광고에 100달러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 1/3은 Facebook과 Google에 사용됨.

○ 이러한 언론사의 광고 수익 감소는 약 10년 동안 3,000개의 저널리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음.

○ 2020년, 호주 재무부 장관은 기술회사가 뉴스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술회사가 언론사와 45일 이내에 중재를 통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뉴스콘텐츠 사용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함.

○ 이에 Google은 해당 초안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Facebook는 초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의 뉴스미디어 협상 법률 초안(Draft news media bargaining code)<1>

○ 뉴스사(news companies)가 기술회사(Tech Companies)에게 콘텐츠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뉴스피드 및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콘텐츠에 대하여 기술회사와 협상할 수 있음.

○ 해당 법률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알고리즘 순위 변경 및 뉴스 발표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 원본의 뉴스 콘텐츠를 적절하게 인식하여야 하고,

- 기술회사가 뉴스 이용자와 뉴스 콘텐츠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벌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협상, 중재 또는 조정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경우

- 최소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상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A$ 133,200(€ 81,000, £ 73,033, $ 95,450, 한화 1억 1천 3백만 원)을 부과할 수 있음.

- 소 제기 등의 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1건당 최대 A$ 10m (£ 5m; $ 7m; 한화 84억 8천 5백만 원) 또는 지난 1년 동안의 기술회사 현지 매출액의 10%나 기술회사의 이익의 3배 중 더 큰 것을 부과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ACCC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과 관련한 법률 초안은 현재 Facebook과 Google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다른 기술회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1> ACCC, Q&As: Draft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July 2020.

□ 참고 자료

-https://bit.ly/3gSs7xx

-https://reut.rs/30TfNr7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53604477

-https://cnb.cx/3gZ8ALW

-https://politi.co/3g0ulcZ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