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미국] 짧은 어문 저작물을 묶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다

최푸름*

 미국 저작권청은 2020년 8월 17일부터 짧은 온라인 어문 저작물을 묶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 새로운 저작권 등록 제도는 상대적으로 무단 이용이나 개작의 위험에 더 많이 처해 있는 인터넷상의 어문 저작권자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배경

○ 미국 저작권법은 각 저작자들에게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등록할 수 있는 제도를 실행해 왔음(17 U.S.C. 408(c)(1))

○ 그러나 블로그와 트위터와 같은 온라인 상의 짧은 어문저작물은 각각 등록하는 것이 번거로워 저작물 등록 비율이 낮고, 따라서 제대로 보호되지 못하였음.

○ 소셜 미디어가 일상생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수반 하여 길이가 짧은 형태의 어문 저작물이 급증하자, 미국 저작권청은 이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터넷상의 짧은 어문 저작물도 묶어서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는 제도, 일명 GRTX (Group Registration of Short Literary Works) 를 만들게 됨.

□ 등록 요건

○ 등록 대상이 되는 창작물은 최소 100자, 최대 17,500자 범위 안에 있는 어문 저작물이어야 하며, 온라인 소셜 미디어상에서 전자적으로 작성되었어야 함.

○ ‘최소 100자의 법칙 (The 100-word threshold)’는 저작권법상 보호되지 않는 슬로건이나 제호, 지나치게 짧은 문구 등을 배제하기 위하여 고안됨. 또한 ‘최대 17,500자의 법칙 (The 17,500-word upper limit) 은 소설 등과 같이 기존 등록 제도로도 충분히 등록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 어문 저작물을 제외하기 위해서 고안됨.

○ 모든 등록 대상 저작물은 동일한 개인이나 공동 저작자에 의해 창작되어야 하며, 각 저작자 혹은 공동 저작자는 GRTX 등록 서류에 서면으로 자신을 저작권자라고 명시하여야 함.

○ 등록하고자 하는 저작물은 업무상 저작물이 아니어야 함. 미국 저작권청은 해당 이유에 대하여 ‘상기 제도는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 싶지만 경제적이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개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업무상 저작물은 GRTX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라고 답함.

○ 한 번에 50개의 저작물까지 묶어서 등록할 수 있으며, 이때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 대상인 모든 저작물의 복사본 1부를 각각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함

□ 평가 및 전망

○ 새로운 GRTX제도는 인터넷상에서 무단 이용이나 개작의 위험에 처해 있는 어문 저작권자들을 기존보다 더욱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미국은 타 베른 협약 국가들보다, 등록 제도를 통한 저작권 등록을 장려하고 이에 따른 법적 이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저작권 소송에서 등록 여부가 매우 중요함.

○ 따라서 새로이 고안된 간단한 제도를 통해 짧은 어문 저작물의 저작자에게도 권리를 허용하는 것은 그들의 저작물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것으로 비춰짐

□ 참고 자료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0/06/22/2020-12041/group-registration-of-short-online-literary-works

https://www.copyright.gov/newsnet/2020/839.html

* University of Debrecen, LL.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