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일본] 자스락, 코로나 19 예방 대책을 강구한 이벤트에서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경우 사용료 혜택 부여

권용수*

자스락은 콘서트나 쇼 등의 이벤트에서 정부 방침에 따라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때는 주최자가 사전에 설정한 좌석 수 정원을 기준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산출하기로 함.

□ 배경

○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음악 등 여러 저작물의 이용 기회가 상실되고, 그로 인해 저작물 사용료를 받을 수 없는 저작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하고 있음.

- 노래방, 라이브 연주점 등이 폐점하거나 음악 이용을 중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등 저작물 이용을 둘러싸고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1>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코로나 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이벤트 등의 개최를 제한하고, 기간 경과에 따라 그 제한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침을 세움.

- 이벤트의 성격,<2> 개최 기간 및 장소에 따라 수용률<3>과 인원수의 상한을 설정함.

○ 한편, 일본 정부는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 모두의 어려움을 고려해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담은 긴급경제대책을 마련하고 저작물에 관한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음.

- 2020년 3월 23일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CISAC)은 각 국가 정부에 대해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받는 저작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요청한 바 있음.

□ 자스락의 대처

○ 자스락은 콘서트나 쇼 등 이벤트<4>에서 자신이 관리하는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면서 2020년 5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이벤트 개최 제한의 단계적 완화 방침’에 따라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때는 당분간 주최자가 사전에 설정하는 좌석 수(출연자석, 초대석 등 관계자석을 포함)의 ‘정원’을 기준으로 저작물 사용료를 산출하기로 함.

- 주최자는 이벤트 개최 5일 전까지 입장자 수를 제한하는 것을 명기한 이용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 절차를 밟아야 함.

○ 자스락은 위의 대처 외에도 저작물 이용자와 저작자의 어려움을 고려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음.

- 예컨대, 학교 등에서 수업을 담당하는 교원이 아니라 교육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학교에 등교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교재나 학습 동영상을 전송하는 경우 저작물 사용료 및 이용 절차에 특별한 배려를 함.

- 코로나 19 대책으로 임시휴업 중인 교육기관이 자스락 관리저작물을 공중송신(교재 데이터 일제 송신 등)하는 경우에는 이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음.

- 한편, 자스락은 작사가, 작곡가, 음악출판사 등의 권리자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분배 일정을 앞당겨 하루 빨리 권리자에 대한 분배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어려움에 배려함.

□ 평가

○ 코로나 19로 외부 활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음악이나 영상 등의 저작물이 사람의 삶에 이바지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저작자의 힘이 경기 회복에도 필요하다는 것 등 저작물이나 저작자의 사회적인 역할을 생각하면, 저작권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의의가 있음.

<1> 자스락은 라이브 연주점 등으로부터 영업이나 음악 이용의 일시적인 중지에 따른 절차, 폐점이나 음악 이용 폐지에 따른 이용허락계약 해약 등의 문의가 빗발치는 상황을 고려해, 관련 절차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

<2> 이벤트의 성격, 즉 콘서트, 전시회, 프로 스포츠, 축제 중 무엇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제한을 달리하고 있음. 프로 스포츠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으며, 지역 축제가 아닌 전국적·광역적 축제는 당분간 금지함.

<3> 실내 이벤트는 수용 가능 인원의 50% 이내, 실외 이벤트는 충분한 간격(가능하면 2m) 유지를 원칙으로 함.

<4> 자스락의 사용료규정 중 ‘상연 형식에 의한 연주’, ‘연주회의 연주’, ‘연주회 이외의 행사에서의 연주’ 규정이 적용되는 이벤트를 말함.

□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news/20/200626.html

- https://www.jasrac.or.jp/news/pdf/200626.pdf

- https://www.jasrac.or.jp/smt/news/20/coronavirus.html
- https://www.bunka.go.jp/koho_hodo_oshirase/sonota_oshirase/20200206.html#info01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