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일본]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 2020년도 제1분기 징수액 전년동기 대비 3.2% 증가

권용수*

일본음악저작권협회(JASRAC)이 발표한 2020년도 제1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동기 대비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은 268.6억 엔, 분배액은 310.3억 엔 증가하였음. 자스락은 2020년도 제3분기부터 코로나 19의 영향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차질 없는 사용료 분배 등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개요

○ 자스락은 2020년 7월 20일에 저작권 사용료 징수액과 분배액, 경상수익과 경상지출 등을 정리한 2020년도 제1분기(2020년 4월 ~ 6월) 보고서를 발표함.

□ 주요 내용

○ 징수액

- 2020년 제1분기 징수액은 2019년 동기 대비 8억 2천만 엔(3.2%) 증가한 268억 6천만 엔을 기록함.

- 코로나 19 확산으로 이벤트 중지, 사교음식점 휴업·폐업이 이어지면서 연주 등에 관하여 징수액이 대폭 감소(37.4% 감소)하였으나, 대규모 사업자와의 계약 갱신이나 지난 연도분의 입금 등이 있었던 인터랙티브 전송에 관계된 징수액이 대폭 증가(무려 96.9% 증가)해 전체적으로 2019년 동기 실적을 웃돌았음.

-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일본 내 긴급사태 선언 및 이벤트·음식점 영업 등의 자제 요청이 6월에 일단 해제되었다고는 하나, 연주 등을 중심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2020년 전체 징수액은 감소가 예상됨.

○ 분배액

- 2020년 제1분기 분배액은 2019년 동기 대비 44억 5천만 엔(16.7%) 증가한 310억 3천만 엔으로 과거 최고를 기록함.

- 분배액이 많이 증가하고 징수액을 웃돈 배경에는 ① 코로나 19 영향이 본격화하기 전인 2019년도 하반기(2019년 10월 ~ 2020년 3월) 징수액이 반영된 것, ② 인터랙티브 전송<1>이나 비디오그램<2>이 호조를 보인 것, ③ 분배 조기화 대책에 따라 일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에 대해 제2기분을 앞당겨 분배한 것 등이 있음.

- 다만, 2020년도 제3분기 이후부터는 코로나 19의 영향이 본격 반영될 것으로 전망됨.

○ 경상수익

- 2020년 제1분기 경상수익은 2019년 동기 대비 1억 2천만 엔(3.5%) 증가한 36억 4천만 엔을 기록함.

- 2019년도 동기 대비 신장률이 분배액 16.7% 증가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2019년 9월 분배기 이후 관리수수료 체계를 실태에 맞게 한층 더 현실화한 결과임.

- 주요 변경 사항은 ① ‘대규모 연주회’ 구분을 신설하고 기타 연주회보다 실시료율을 10% 낮게 설정, ② 방송 등, 유선방송 등, 통신가라오케 및 인터랙티브 전송 구분의 실시료율 인하, ③ 영화녹음 및 출판 등 구분의 실시료율 인상임.

○ 경상지출

- 2020년 제1분기 경상지출은 2019년 동기 대비 1억 6천만 엔(7.3%) 증가한 24억 6천만 엔을 기록함.

- 다만 이는 ① 해외 출장비나 여비교통비는 감소하였으나, ② (i) 신탁회계 및 일반회계의 경리처리를 하기 위한 시스템 서버화(10월 이후 러닝 코스트 절감을 위한 것)에 따른 일시비용과 (ii) 재택근무 환경정비를 위한 시스템 대응비용을 지출하면서 기계계산관계비가 증가한 결과로 그 내용 면에서 긍정적인 부분도 있음.

- 자스락은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2020년도 관리수수료 수입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사용료 분배를 차질 없이 실시해 나가는 것을 최우선 사항으로 하고 비용 지출 절감을 추진하고 있음

□ 동향

○ 자스락은 코로나 19에 대한 대응의 하나로 작사가, 작곡가, 음악출판사 등의 권리자에 대한 저작물 사용료 분배 일정을 10~13일 앞당김으로써 권리자의 어려움을 배려함.

- 자스락은 창작자·권리자에 대한 대가 환원을 통해 음악산업 및 음악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함.

○ 한편 자스락은 2020년 9월 1일분부터 작사·작곡을 하는 창작자나 음악출판사 등의 권리자가 자스락과 저작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하는 신탁계약신청금<3>을 무료로 하기로 함.

- 이 배경에는 ① 저작물 사용료 분배액 증가, ② 관리업무의 효율화에 따른 비용률 인하, ③ 더 많은 권리자로부터 관리위탁을 받는 것이 권리자 보호와 이용자의 편의에 긍정적이라는 의견 등이 있음.

<1> 인터랙티브 전송은 서브스크립션 서비스나 동영상 전송 서비스 시장이 확대하고 일부 서비스에 대해 제2기분을 조기 분배한 결과, 그 분배액이 2019년 동기 대비 88.1%나 증가함.

<2> 비디오그램은 유명한 아티스트의 히트 제품 등의 영향으로 그 분배액이 2019년 동기 대비 23.0% 증가함.

<3> 지금까지는 권리자가 자스락과 저작권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초기비용으로서 저작자 27,500엔, 음악출판사 82,500엔의 신탁계약신청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었음.

□ 참고 자료

- https://www.jasrac.or.jp/release/20/07_1.html

- https://www.phileweb.com/news/d-av/202007/20/50764.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pdf/200720.pdf

- https://www.jasrac.or.jp/release/20/06_2.html

- https://www.jasrac.or.jp/release/20/07_2.html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