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4호

2020. 08. 03.

[중국]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MBC에 저작권료 지불 거절로 법원 강제집행절차 실시

김 군(JIN JUN)*

2020년 4월,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저작권료(수익금) 중재분쟁사건에서 승소판정을 받음. 하지만 채무자인 상하이찬성문화미디어회사(上海灿星文化传媒股份有限公司, 이하 ‘찬성社’라 함)는 중재판정에서 확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MBC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함.

□ 사건 사실

○ 2015년 5월 MBC는 ‘복면가왕’ 중국 진출에 관하여 찬성社와 협력관계를 맺음. 2015년 7월에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은 강서TV방송국(江苏卫视)을 통하여 처음으로 방송되었으며 중국 대중들의 호평을 받음.

- 하지만 찬성社는 한한령(한류금지령, 限韩令)으로 인하여 한국에 송금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1’의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음.

- 2016년 9월 찬성社는 중국판 복면가왕(蒙面歌王) 프로그램의 명칭을 ‘복면 노래 실력자-알아 맞춰봐(蒙面唱将猜猜猜)’로 변경한 뒤 시즌 2,3,4까지 무단제작하여 중국에서 방송함.

- MBC는 중국판 ‘복면가왕 시즌 2,3,4’의 저작권료를(수익금) 요구하였으나 찬성社는 시즌 2,3,4는 자사가 자체 창작 및 개발한 프로그램이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저작권료(수익금)의 지불을 거절함.

- MBC는 찬성社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중국국제경제무역중재위원회(中国国际经济贸易仲裁委员会,이하‘중국중재위원회’라 함）에 중재를 신청하여 2020년 4월에 승소판정을 받음.

□ 사건 진행 현황

○ 승소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찬성社는 여전히 저작권료(수익금)를 지불하지 않아, MBC는 2020년 7월 1일에 상하이시제1중급인민법(上海市第一中级人民法院)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상황임.

-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1>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찬성社는 현재 피집행인(被执行人)으로 공시되어 있으며 이행해야 할 채무는 약 5,881,962 위안(약 한화 10억 1,316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음.

<1> 중국집행정보공개사이트(中国执行信息公开网)는 중국 각급 법원의 강제집행정보 및 신용불량자정보를 공개 및 조회하는 사이트이며 최고인민법원 사법공개 3대 플랫폼 중 하나임(http://zxgk.court.gov.cn).

□ 참고 자료

https://baijiahao.baidu.com/s?id=1671198359345867080&wfr=spider&for=pc

https://www.sohu.com/a/402011941_164443

https://new.qq.com/omn/20200616/20200616A0FH8500.html

https://www.epochtimes.com.tw/n316972/拒付韓企版權費-陸綜被強制賠償.html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