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 06. 16.

[영국] 코로나 사태 이후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됨

유현우*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위조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도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영국에서는 재택 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인 2월 이후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과 함께 불법 스트리밍 링크의 수도 2배 넘게 증가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복제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같은 기간에 개봉한 영화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와 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3배(treble)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개요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이 기간 동안 위조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함과 동시에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일부 국가에서는 불법 다운로드가 기록적으로 증가하는 등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 기간 동안 콘텐츠에 대한 불법 저작권 침해행위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영국에서는 사람들 간의 접촉이 금지되고, 격리가 새로운 일상이 된 2월 이후부터 4월 말까지의 기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의 이용이 급격히 증가함과 동시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급증하는 등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복제 행위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재택 격리 조치가 시행된 이후에 개봉한 많은 영화들이 불법 다운로드 및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을 통해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내용

○ 영국 저작권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무역 기구이자 지적재산권 보호기구인 FACT<1>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인한 이른바 자택 격리(lockdown) 상황이 시작된 2월부터 4월말 기간 동안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FACT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한 올해 2월과 비교해 보았을 때 4월 중에 FACT의 조사팀<2>이 제거한 영화 관련 불법 링크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수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같은 기간에 개봉한 영화들의 경우, 온라인상에서의 불법 스트리밍 링크와 사이트를 통한 접근이 3배(treble)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저작권 침해 행위 추적 및 조사회사 Muso도 FACT와 유사한 조사를 수행한 결과, 올해 3월 동안 불법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사이트에 대한 트래픽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영국에서는 올해 3월 동안 3억 명 이상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 접근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에서도 10억 명 이상이 불법 복제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오스카상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의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의 대유행이 시작된 시점부터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한 수요가 240%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영국의 대표적인 저작권 침해 방지 단체인 ACG(The Anti-Counterfeiting Group)는 최근 정부, 법 집행기관, 인터넷 플랫폼 등에게 위조 및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방지 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 전망 및 평가

○ FACT의 CEO인 Kieron Sharp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증가로 인해 앞으로 개봉 예정인 영화 등 영화 및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

- 이러한 불법 저작권 침해 사이트 및 링크들은 마땅히 권리자에게 돌아가야 할 정당한 이익을 침해함은 물론 미래 콘텐츠에 대한 투자 수요를 감소시켜 결국 영화 및 콘텐츠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함.

- 또한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접근이 증가하게 되면 이용자들의 컴퓨터가 악성코드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용자들이 정식 경로를 통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것을 권고함.

○ 향후 코로나 사태 이후 영화를 이용하는 행태도 기존의 영화관 중심에서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대여(digital rental) 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실제 영국에서는 영화관이 아닌 디지털 대여 방식으로 영화를 개봉한 사례가 등장하였으며 디지털 대여 방식으로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음.

<1> FACT는 1983년 설립된 이후부터 영국의 영화, 텔레비전 및 스포츠 분야 콘텐츠의 권리,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시청자가 영화, tv 프로그램 및 실시간 스포츠 영상 등을 시청하는데 있어 안전하고 합법적인 서비스의 이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음.

<2> FACT의 조사 서비스(scanning service)는 새로운 영화가 출시되면 조기 유출 감지(early leak detection) 기능을 제공하며 FACT의 조사팀에 의해 감지된 불법 유출 콘텐츠는 유출된 즉시 출처를 추적하고 링크 삭제 등 연결을 차단하기 위해 분석되고 보고되고 있음.

□ 참고자료

- https://www.worldipreview.com/article/combatting-counterfeits-amid-a-pandemic

- https://www.worldipreview.com/news/illegal-streaming-links-treble-during-lockdown-19680

- http://www.chinaipmagazine.com/en/news-show.asp?id=11227

- https://www.fact-uk.org.uk/illegal-film-streaming-links-nearly-treble-during-lockdown-period/

- http://en.kangxin.com/html/2/215/217/11023.html

- https://www.bbc.com/news/technology-52443185

- https://www.bbc.com/news/av/entertainment-arts-52646868/why-i-m-downloading-pirated-films-in-lockdown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전문경력관,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협동과정 지식재산권법 전공 박사과정 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