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11호

2020. 06. 16.

[중국] 중국판권보호중심 2019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현황 분석보고서(2019年度中国软件著作权登记情况分析报告) 발표

서새남(XU SAINAN)*

 중국판권보호중심은 5월 15일에 '2019년도 중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현황 분석보고서'를 공식으로 발표했음.

□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소프트웨어 산업구조가 지속적으로 최적화되어 중국 경제의 전환이 중요한 단계에서 응용 분야가 확장됨에 따라, 2019년 중국의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가 다시 역사상 최고치에 달하여 전년도 동기 대비 30%를 넘어섰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는 148만여 건으로 전년도 대비 34.36% 증가하였고, 증가 속도는 5년 연속 30% 이상을 유지하였으며, 등록 건수는 3년 연속 30만 건을 초과하였음. 이는 중국이 전반적으로 경제발전추진 단계에서 과학기술 혁신 내지 소프트웨어 혁신 능력이 현저히 향상되었음을 보여줌.

□ 2019년에 중국의 360여 개 도시에서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그중에 등록 건수를 1만 건을 초과한 도시는 27개 도시이며 전년도보다 6개의 도시가 추가되었음.

□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중국의 각 분야 소프트웨어 등록에서 등록 건수의 급속증가, 등록 품목의 종류 증가 등의 특징을 보였음. 그 중에 교육 소프트웨어, 의료 소프트웨어, 사물인터넷 소프트웨어, 정보보안 소프트웨어 등 품목의 등록 증가 폭은 모두 35%를 넘어, 중국 전체 소프트웨어 등록의 증가 속도보다 높음. 글로벌 차세대 정보통신기술 애플리케이션인 5G 소프트웨어 등록 건수의 증가율이 681.88%를 넘으며, 중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소프트웨어 등록 품목이 되었음.

□ 시사점

○ 보고서에서 기재된 소프트웨어 저작권 등록 건수 증가 현황은 관련 기술의 고속 발전 및 저작권 등록 업무의 효율 제고를 의미함. 더불어 중국 각 지역에 행정관리부서 및 저작권 등록기구가 저작권 등록업무의 발전 추세를 주목하며, 저작권 감독 관리 업무를 중시하고 있음을 제시함.

□ 참고 자료

- https://mp.weixin.qq.com/s/tNqTFuQVyw9S9IlZSE5ffg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