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 동향 2020년 제9호

2020. 05. 14.

[중국]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 및 전국 “소황타비”판공실(全国 “扫黄打非”办公室) , '2019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 발표

서새남(XU SAINAN)*

최근에 국가판권국（國家版權局）은 전국 “소황타비”판공실<1>과 연합하여 '2019년 전국 권리침해 및 해적판 단속 10대 사건(2019年度全國打击侵權盗版十大案件)'을 선정하여 발표하였음.

□ 베이징중흥화예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北京中兴华睿科技发展有限公司) 신문작품 저작권침해 사건

○ 2019년 3월부터 7월까지 베이징중흥화예과학기술발전유한회사는 저작권자 신화통신사(新华通讯社)의 허가 없이 그가 운영하는 '신화사로망(新华丝路网)'에서 '일대일로 큰 성과를 받아 중국 및 카자흐스탄 협력해서 계속 직진' 등의 신문작품을 공중에게 전파하였음. 이 회사는 140편의 문자작품, 110편의 사진작품 저작권을 침해하였음. 2019년 7월 베이징시문화시장행정집법총대(北京市文化市场行政执法总队)는 이 회사에 대해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4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음.

□ 상하이보시 VOD 영화관(上海补时点播影院) 영화드라마작품 저작권침해 사건

○ 2019년에 이 영화관은 VOD 시스템과 프로젝터 등 상영장비를 통해 사용자에게 '흑표' 등 263편의 영화 VOD 상영 서비스를 제공함. 이 중에서 80편의 영화는 수권을 받지 않고, 183편의 영화작품은 수권을 받은 증빙자료를 제공하지 못함. 2019년 12월에 상하이시문화와관광국집법총대(上海市文化和旅游局执法总队)는 이 영화관에 대해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4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음.

□ 장쑤 난징 '한극TV' 앱 영화드라마작품 저작권침해 사건

○ 난징레쿠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南京乐酷网络科技有限公司)는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한극TV' 앱에서 사용자에게 88편의 영화드라마작품의 온라인으로 방송을 제공하고 광고수익을 얻음. 2019년 9월에 난징시문화시장종합집법총대(南京市文化市场综合执法总队)는 이 회사에 대해 2만여 위안(한화 약 340만원) 위법 소득을 환수하고 벌금 83만9000여 위안(한화 약 1억 43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내렸음.

□ 광동주해향영완구공장(广东珠海向荣玩具厂) 캐릭터완구 저작권침해 사건

○ 이 완구공장은 '우주영웅 오트만' 시리즈 영화드라마작품 및 캐릭터 미술작품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오트만 시리즈 모형 2세트를 개발하여 오트만 완구를 가공 판매하였고, 4.8만여 위안(한화 약 816만원) 불법 소득을 획득했음. 2019년 5월에 주하이시문화광전관광체육국(珠海市文化广电旅游体育局)은 이 완구공장에 대해 불법복제품을 몰수하고 벌금 20만 위안(한화 약 3400만원) 행정처분을 내렸음.

□ 상하이 진모(陈某) 외 영화드라마작품 저작권침해 사건

○ 2017년 7월 이후 진모 씨 등은, '자묵영화망(子墨影视网)' '추하영화망(秋霞电影网)' '죄쾌자원망(最快资源网)' 등 10개의 해적판 영화드라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유랑지구(流浪地球)' 등 설날 명절 영화를 포함하는 2400여 편의 영화드라마작품의 다운로드, 전파 서비스를 제공하였음. 더불어 진모 등은 해외 도박사이트를 추가 운영하며 광고 수입을 얻었으며, 이러한 사건의 금액은 1250만여 위안(한화 약 21억 2500만원)임. 2019년 11월에 상하이시제3중급인민법원(上海市第三中级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진모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에 벌금 50만 위안(한화 약 8500만원), 임모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에 벌금 17만 위안(한화 약 2890만원)을 각각 선고했음.

□ 산시장치 '성성가원망(圣城家园网)' 저작권침해 사건

○ 주모모(朱某某) 씨 등은 영업 목적으로 타인의 신분 정보를 도용해 사이트를 등록하고, 사이트 회원에게 수권을 받지 않은 영화, 음악, 게임, 소프트웨어 등 해적판을 대량 제공하고, 회원비와 광고수입을 얻었음. 이 사이트에서는 16700여 편의 영화 드라마 작품, 16300여 건의 음악작품, 4700여 건의 게임, 9900여 건의 소프트웨어가 있었고, 사이트 회원 수는 200만 명이며, 히트 수는 13억 회임. 2019년 12월에 장지시호관현인민법원(长治市壶关县人民法院)은 주모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81만 위안(한화 약 1억 3770만원)을 선고했음.

□ 장쑤서주 '5・10' 사진작품 저작권침해 사건

○ 2015년 이후, 레이모(雷某) 씨는 7kk사진망을 투자하여 만들었고, 셰모모(谢某某) 씨는 사이트 관리와 사진 편집을 담당함. 두 사람은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사람의 사진작품을 전파하고, 광고를 투입하여 240만여 위안(한화 약 40억 8천만 원)의 수입을 얻었음. 불법 유포 사진 290만여 장이 누적된 가운데 3798장의 사진을 추출해 검증한 결과 저작권자의 원본 사진 구성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음. 2019년 2월에 서주시중급인민법원(徐州市中级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레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30만 위안(한화 약 2억 2100만 원), 셰모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 위안(한화 약 1700만 원)을 선고했음.

□ 안후이 비시 셰모(谢某) 등 저작권침해 사건

○ 셰모 등은 2016년 1월 이후 타오바오왕(淘宝网)에 도서전문점 3개를 개설하였고, 각종 불법 해적판 도서 178만여 권을 판매해 얻은 수입 총액은 1520여만 위안(한화 약 25억 8천 4백만 원)임. 2018년 11월에 합비고신기술산업개발구인민법원(合肥高新技术产业开发区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15명의 피고에게 각각 징역 5년에서 2년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약 316만 위안(한화 약 5억 372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소득 243만 위안(한화 약 4억 1310만원)을 압수하였음.

□ 장시이구강 육모(陆某) 외 인터넷 문학 저작권침해 사건

○ 육모씨 외 5명은 2015년부터 '낙문 소설 사이트' '책 보러 가기 소설 사이트' 등 여러 사이트를 개설하고, 불법적으로 소설을 수집하고, 수권을 받지 못한 인터넷 문학작품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광고를 투입하고, 불법 소득 약 847만 위안(한화 약 14억 4천만 원)을 얻었음. 2019년 12월에 구강시호구현인민법원(九江市湖口县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육모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116만 위안 (한화 약 1억 9720만원), 유모양 씨에게 징역 3년 9개월, 벌금 89만 위안(한화 약 1억 513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나머지 3명 피고에 대하여 집행유예 징역, 벌금 및 불법 소득을 압수를 선고했음.

□ 산둥허쩌 '3·12' 저작권침해 사건

○ 옌모모(闫某某) 등은 허쩌신화무역회사와 허쩌의신인쇄소에게 인쇄를 의뢰하고, 인터넷 플랫폼 등록계정을 통해 해적판 IELTS 시리즈 도서를 인쇄 판매했음. 집법부서(执法部门)는 인쇄판매 점포 10곳, 해적판 서적 25만여 권, 불법 복제 CD 1만5000여 장을 단속하고, 용의자 13명을 검거하였으며 이 사건 금액은 1500여만 위안(한화 약 25억 5천만 원)임. 2019년 6월, 허쩌시정도구인민법원(菏泽市定陶区人民法院)은 저작권침해죄로 9명 피고에게 각각 징역 4년에서 1년 6개월을 선고하였으며, 벌금 6만 위안에서 1만 위안(한화 약 1020만원에서 170만원)을 선고하였으며, 불법 소득 117만 위안(한화 약 1억 9890만원)을 선고했음.

<1> 全国 “扫黄打非”办公室, 국가판권국, 국가광판전시총국 등 26개 부서로 구성되어 음란 및 불법 출판물을 단속하는 부서

□ 참고 자료

- http://www.shdf.gov.cn/shdf/contents/767/415319.html

* 베이징 권리침해 및 위조 방지 연맹(CASSA)지식재산권연구원 책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