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일본]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 JRC, 2015년 4월부터 방송 분야에 참가하기로

권용수<*>

음악 저작물의 녹음권이나 쌍방향 전송을 관리하여 오던 일본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인 JRC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되는 오늘날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대에 부합하는 저작권 관리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2015년 4월부터 방송 분야에 참가한다고 발표함.

□ 배경

○ 일본의 경우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는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 음악 저작권 협회(JASRAC)’(이하 “자스락”)를 비롯하여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RC)’<1>, ‘이라이선스(e-License)’<2>, ‘다이키 사운드’<3> 등이 일본의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로 등록되어 있음.<4>

○ 그러나 시장 점유율을 보면 자스락이 약 98%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저작권 관리 분야에서는 시장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또한 자스락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평성이나 투명성이라는 관점에서 문제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 절차의 번잡 등의 이유로 저작권 이용 계약이 포괄 계약<5> 방식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는 규모가 큰 자스락에 보다 유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서 시장의 독점 현상의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다만 포괄 계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영역, 예를 들어 시디(CD), 인터넷, 디지털 노래방, 방송국 등에서는 사용한 음악 저작물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이 비현실적인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분야를 중심으로 시장의 기능을 살릴 필요가 있음.

○ 무엇보다 자스락의 시장 독점 현상은 투명성, 서비스의 질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함으로써 저작권 관리 사업 전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JRC가 2015년 4월부터 방송 분야에 참가하기로 결정함.

□ JRC의 방송 분야 참가

○ 2015년 2월 14일 시디(CD), 디브이디(DVD) 등에의 녹음(녹음권)이나 음악 다운로드 등(쌍방향 전송)을 관리하여 오던 JRC는 방송 사업자에 의한 ‘다시 보기 서비스’나 ‘방송 프로그램을 인터넷에 동시에 전송하는 서비스’ 등이 증가하는 등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최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대의 저작권 관리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방송 분야에 참가하기로 결정함.

○ JRC는 방송 분야 참가와 관련하여 처음에는 와마다 쇼오고, 스피츠, 사카모토 류이치와 같은 아티스트들의 기존 작품을 중심으로 약 1200곡의 음악 저작물을 관리하다가 점차 신곡을 중심으로 그 관리 저작물의 수를 늘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힘.

□ 기대 효과

○ JRC의 방송 분야 참가로 인하여 자스락의 시장 독점 현상이 해소될 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경쟁 구도를 통하여 고객에게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 결과 시장 원리로 인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음.

○ 저작권 관리 단체 간의 경쟁은 일반적인 사기업 간의 시장 원리와는 차이가 있는데, 이는 이용자와 권리자를 동시에 상대하여야 하는 특징 때문임. 따라서 저작권료를 극단적으로 싸게 하는 방식의 경쟁은 이용자 측에게만 유리하고 권리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각 저작권 관리 단체는 가격 경쟁보다는 효율성, 공평성, 투명성 등으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됨.

○ JRC가 방송 분야에 참가함으로써 저작권 관리 사업 전체의 투명성이 제고되는 한편, 보다 많은 이용자가 안심하고 좋은 음악 작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 참고 자료

- http://www.japanrights.com/release/release20150214.pdf

- http://www.elicense.co.jp/wh/03.html

- http://bylines.news.yahoo.co.jp/kuriharakiyoshi/20150216-00043081/

- http://www.ugc-pub.com/

- http://headlines.yahoo.co.jp/hl?a=20150216-00000023-zdn_n-sci

<*> 건국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

<1> ‘재팬 라이츠 클리어런스(Japan Rights Clearance)’는 효율적이고 적정한 음악 저작권 관리를 위하여 2000년 12월에 설립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 저작권료 수익 분배의 투명성, 새로운 음악 서비스 형태에 대한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력, 음악 저작권 관리 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하고 있음.

<2> ‘이라이선스(e-License)’는 음악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미디어에서의 저작권 관리 업무 및 저작권 컨설팅 업무를 실시하는 저작권 관리 사업자로서 2000년 9월 설립됨.

<3> ‘다이키 사운드’는 음악 저작물의 유통ㆍ판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3월 1일에 설립된 저작권 관리 단체로서 인디 아티스트의 음악 저작물의 유통으로 유명함.

<4> 야마하가 주도한 ‘보컬로이드’라는 음악 저작권 관리 단체도 있었으나 이 단체는 2015년 3월 말부로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함.

<5> 저작물 관리 단체와 저작물 이용자 간에 체결하는 ‘포괄 계약’이란 계약으로 정한 일정 조건에 따라 저작권 관리 단체가 관리하는 모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계약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