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7호』2008.5.13.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문화청, "다운로드 불법화 법안" 다음 국회에 제출키로

2008년 5월8일 일본 문화청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불법녹음ㆍ녹화물의 다운로드를 금지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2008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다운로드 불법화 및 녹음ㆍ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해 검토해 온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의 “사적녹음녹화소위원회”는 녹음ㆍ녹화 보상금의 문제에 대한 위원간의 논의가 정리되지 않아 2008년 6월15일 회기가 종료되는 이번 국회에 법안제출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