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동향
| 제목 | 대만,"ISP의 책임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2008년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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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법제연구팀 | 등록일 | 2008-0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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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3호』2008.2.4 발행 ◈
[SW 지재권 동향]
☞ 대만, "ISP의 책임 제한"에 관한 저작권법 개정안 발표
인터넷상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행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 보호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또한 인터넷상에서 일어나는 각종 지적재산권 침해행위는 대부분 인터넷서비스제공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가 제공하는 서비스 플랫폼에 의해서 일어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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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월-01-3.pdf- 담당자 : 손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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