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6호』2008.5.6. 발행 ◈

[SW 지재권 동향]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 협회, "청소년인터넷규제법"에 대한 공청회 개최

 2008년 5월 1일 일본 인터넷선진사용자 협회는 청소년을 인터넷상의 유해정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본 자민당과 민주당이 검토한 “청소년네트규제법”에 대한 논의를  위해 긴급공청회를 개최하였다.   

공청회에서 동협회의 발기인이자 음악평론가인 律田大介는 유해정보가 인터넷상에 무수히 범람하고 있어서 규제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2008년 3월에 자민당과 민주당이 제안한 동법안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