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

◈ SW지적재산권 동향정보지 『SW IPReport 2008년 제18호』2008.5.19. 발행 ◈

[SW 지재권 이슈분석]

중국 "산호충 QQ"소프트웨어 저작권 분쟁 사례 연구

2000년 이후 중국에서는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사건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전국 각급의 인민법원에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특허,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과 관련하여 접수 및 종결한 민사 제1심 건수는 각 64,625건 및 62,218건으로 연평균 20.60%와 20.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